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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윤소하 의원, 8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 맞춤형보육 7월 강행 방침 철회해야...선시행 후대책이 아니라 '선대책 후시행’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둘러서 결의 모을 것 촉구”
 
“대우조선 부실과 혈세탕진 부른 주요 범행 현장은 작년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정의당은 교섭단체 3당에 대우조선 부실 및 혈세탕진 청문회(일명 ‘서별관게이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촉구”

 
이정미 부대표 “추혜선 의원 전문역량 살려 미방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오늘 가습기 살균제피해자와 국회의장 면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통과로 이어져야”

 
윤소하 의원 “지난 5월 31일 야 3당이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대로, 6월 안에 세월호특별법 개정돼야”
 
 
일시: 2016년 6월 16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맞춤형 보육)
 
어제 정부는 맞춤형보육 7월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등적 현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일방통치가 어린이집을 덮쳤습니다.
 
7월 시행하겠다는 맞춤형보육은 현 정부의 여느 정책들처럼 참 이름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전면 시행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보육주체들의 걱정과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함 맞춤인지, 누구와 맞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의 보육주체들과 실제 보육현장에 맞춘 정책이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보육예산 삭감에 골몰하고, 독선적인 행정으로 비롯된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7월 강행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종일반 쏠림 현상, 엄마 직업에 따른 차별과 형평성 문제, 어린이집 운영난과 교사 처우 하락 등 보육 질 저하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먼저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자는 식의 행정은 적어도 아이들 보육에서만큼은 허락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이들 교육문제라면 모든 정성을 다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선시행 후대책이 아니라 ‘선대책 후시행’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둘러서 결의를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산업 관련)
 
어제 감사원은 조선사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조선사 부실사태의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짖어야 할 때 입을 닫았던 감사원은 이번에도 덩치 큰 도둑에게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대우조선 대량부실 사태에서 산은, 수은은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책은행의 죄가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도 1조 5천억 대 분식회계를 놓쳤습니다. 대우조선이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늘려가며 1조원을 날리는 것도 지켜만 봤습니다. 부실·방만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산업은행의 낙하산들은 도장 찍어주기 바빴습니다. 아니 대우조선 임원들과 함께 흥청거렸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산업은행의 무능과 부도덕이 아닙니다. 대우조선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에서 현 정부 핵심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은폐가 이뤄졌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작년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4조 2천억의 추가지원이 결국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바꾼 여신세탁이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신세탁은 정치적 안위를 지키려는 정권과 핵심 실세들의 정략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국부를 증발시키고 혈세를 탕진한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도 정부가 한사코 국회 오기를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추경이라는 간명한 정석을 외면하고, 수많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지러운 자본 확충 방안을 굳이 만들어낸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자본확충펀드 등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면피성 꼼수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들이 구조조정을 지휘하도록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범인에게 범죄 현장 감식을 맡긴 꼴입니다. 게다가 지금 부실의 장본인들은 하나 같이 영전했고, 또 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국민들에게는 각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닙니다.
 
감사원의 면피성 뒷북감사,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작년 10월 추가지원 결정이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이미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도 이런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부실과 혈세탕진을 부른 주요 범행 현장은 작년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입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3당에 대우조선 부실 및 혈세탕진 청문회(일명 ‘서별관게이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추혜선 의원 미방위 배제 사태 관련)
 
추혜선 의원에 대한 미방위 배제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정의당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한사람의 의정활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20대 국회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일 잘하는 일 열심히 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문제입니다. 추혜선 의원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 언론개혁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회의장 면담 관련)
 
오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피해자 분들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개원 직후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20대 국회 최대의 민생현안입니다. 국회가 최우선적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여야가 함께 사태를 극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소하 의원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하중을 예측 못해서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2시부터 파고 2미터 너울이 일면서 와이어가 연결된 수면의 크레인이 선채로 크게 요동쳤고, 세월호 선체가 와이어의 요동을 견디지 못하면서 일부 파손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해수부는 추가적인 선체 손상을 막기 위해 2.2도까지 올렸던 선수를 1.6도까지 오히려 내렸고 선체를 파고든 와이어를 제거하기 위해 선수들기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총 하중 1025톤을 견딜 수 있는 와이어에 기상악화로 인해 1800톤의 하중이 실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다보니 해수부가 공언한 7월말 인양 완료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맹골수도의 기상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인양공정 분석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어제 한 매체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철근 400톤이 실려있었고, 이는 대부분 제주해군기지 공사 자재였다는 것입니다. 화물 적재 당시 세월호에 실린 철근 100%가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이라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을 꼽아왔는데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린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이들 철근 가운데 130톤 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고, 침몰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400톤의 철근이 관련 서류에는 286톤으로 축소 기재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일 기상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출항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고, 결국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고, 세월호 인양 마저 부실한 준비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다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관련 당사자들께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가 특위의 목적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행적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마치 세월호특조위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 양 오해할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구조 과정에서 콘트롤타워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 문제를 밝히자는 것인데, 다른 각도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세월호를 제대로 인양하기 위해서 당연히 특조위 기간 연장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6월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5월 31일 야 3당이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대로 6월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6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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