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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게시판(동시당직선거)

  • [당대표] 당대표 후보 사전질의 답변서 - 박원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본 질의서는 당원 및 지지자에게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차별성, 변별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토론회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비전과 의제

 
Q. 국민과 당원에게 제시할 정의당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A.

정의당은 이제 집권을 꿈꾸고 준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2020 1야당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원내 제1의제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것입니다. 개헌도, 협치도 또는 연정도 모두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가능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없이 개헌없다는 것을 분명한 정의당 당론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 최대의 원내협상력을 만들겠습니다. 국회개헌특위에 들어가 계신 노회찬 원내대표와 더불어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대표가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당의 지도부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맨투맨으로 휘젓는 강력한 원내정치를 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내협상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습니다. 광장과 여론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제 정당, 시민사회세력, 전문가단체를 망라한 최대 수준의 정치개혁연합을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정의당이 전국에서 다시 광장으로 나가 4대 선거제도 개혁(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 광역시도의회 비례의석 확대,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국민여론을 만들어 국회의 담장을 넘을 것입니다.

 

둘째, 2018년 지방선거의 정의당 돌풍을 만들겠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선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1,000명의 출마자 보다 절실한 것은 100명의 당선자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전국에서 100명의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지휘하겠습니다.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겠습니다. 당선 가능권 순번에 여성이나 청년을 우선 공천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대표가 책임지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다섯 곳 이상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후보 중심 선거전략을 만들 것입니다. 부활된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전당적 후원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금한 금액 전액을 <지방선거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출마 후보들에게 지원해 더 이상 후보들이 돈 걱정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과감한 정치재편에 나서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탄핵을 주도했던 노동.시민.환경.인권.평화 다양한 촛불 사회세력들과 함께 진보 제1야당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정치재편을 주도하고 진보정치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당 안에서 정치인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이 검증된 당 밖의 진보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인 영입에도 나서겠습니다. 2, 3의 박원석, 김종대를 만들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에게 진보정치의 지평을 넓히고 사방의 인재를 모으는 적극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진보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 브랜드로 제시할 정책은 무엇이며, 실행방안은 무엇입니까?
A.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는 총론을 이미 제시한바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하는 핵심정책들을 정의당의 대표브랜드로 내세우겠습니다.

 

첫째,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두고 대한민국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결코 갈수 없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여가,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3년 뒤인 2020년부터 시작해 업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완결하는 경과규정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모두를 상대로 하는 설득과 국민캠페인에 나설 것입니다.

 

둘째,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지난 대통령선거 최고의 공약이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정의당의 대표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사회상속법을 만들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시 만 18세로 선거연령인하, 반값(무상) 대학등록금 그리고 청년사회상속제를 3대 청년의제로 묶어 청년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내 놓고 캠페인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정의로운 복지국가 재정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면세자 규모 축소,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검토하는 종합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만의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당 밖의 노동, 시민사회,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복지국가 동맹 세력의 공통의 입장을 유도해 내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증세정치를 주도했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발휘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부 및 여야


Q.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의당의 역할과 포지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대표적으로 협력하고 견제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A.

이미 출마선언문을 통해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왼손의 이념과 가치는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자유, 평등, 연대, 생태, 평화의 가치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은 더 체계화돼야 합니다. 그동안 냉전논리와 운동논리에 막혀 터부시 돼 왔던 진보정치의 이념, 진보정치가 안내할 한국사회 변화방향에 대해 이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들어갈 사회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오른 손은 유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적폐청산-정상국가개혁에 협력하면서 정의당이 선도하는 사회개혁-복지국가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내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때로는 과감한 타협과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과 가장 앞장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언제나 중심과 주어가 정의당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느냐, 견제·비판 하느냐’, ‘연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의당의 원칙, 입장을 분명하게 세워 협력과 경쟁 속에서 정의당의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Q. 다당제의 조건에서 소수정당의 존재감이 더욱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교섭단체 정당들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A.

촛불혁명 이후 형성된 다당제 국회야 말로 정의당이 그 가치를 빛낼 기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명야당이라는 명분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전략에 몰두하고 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전략은 어정쩡합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같은 지금 상황이야 말로 그동안 고착돼왔던 정당체제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목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했 듯 양손잡이 민주주의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적폐청산-정상국가개혁에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때로는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회개혁-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추진을 강하게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정치가 외면해온 이름들, 비정규직.청년.여성.소수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변자이자 개혁의 선봉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내의석수와 협상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촛불정치, 광장의 정치를 병행하며, 때때로 이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능수능란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섯 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 ‘6+1의 리더십’, 당의 야전사령관 리더십으로 다당제 하 소수정당으로 그치지 않는 정치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Q.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개헌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에 대한 입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이것을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입니까?
A.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선거제도와 개헌을 연계시켜 선거제도 개혁없는 개헌없다는 당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한 바 있 듯, 원내 협상과 더불어 전국적인 정치개혁연합을 만들고 광장의 여론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4대 선거제도(연동형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 광역시도 비례 확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의 개헌안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의 개헌안에는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해 한층 높은 진보적 가치와 관점을 담을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하고, ‘노동의 이름과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며,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생명권.주거권 등 기존 헌법에 빠져있거나 모호하게 제시된 기본권의 내용도 구체화하는 진보적 개헌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개헌안을 몇 사람의 전문가들만이 모여 뚝딱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의 개헌안은 시민 주도 헌법안이 될 것입니다. 광장에서 개헌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그 토론 내용을 전문가들이 정리하고 다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증하고 보완하는 단단한 개헌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권력구조는 선거제도 개혁보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협상에서 권력구조 문제는 얼마든지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정치현안


Q. 당선된다면 가장 시급히 추진할 민생 현안은 무엇입니까?
A.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은 노동권과 일자리입니다.

 

노동3권을 제약하는 모든 제한을 개선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노동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노동과제입니다. 근로조건과 임금 문제 모두 노동자가 강력한 협상권한을 갖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모든 사업장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다만, 이는 단숨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달성과정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정의당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조직될 수 없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나갈 것입니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난 임금만큼 빚은 줄고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많은 민생 문제와 나아가 우리 경제의 탈출구가 노동과 일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당대표 임기동안 가계부채도 해결하고 주거비도 낮추고 사교육도 줄이는 등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가 백화점식 문제해결 약속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노동권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는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Q. 한반도 비핵화와 사드 배치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A.

남북관계의 대원칙은 우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보수정부는 북한을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긴장과 대결 상황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그야 말로 칼날위에 서있는 것과 같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남과 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만큼은 담보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물꼬를 트고, 지속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대응과 해법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갖아야 합니다. 4강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휘둘려서는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비전을 갖고 주도성을 발휘해 북을 설득하고 주변국의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 낼 때 남북 간의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이 같은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북핵문제의 실효성 있는 군사적 해법도 아닐뿐더러 대화가 아닌 대결을 고착시키는 대응이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드는 배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 적법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에 대한 구상을 실현시키는 것 이외에 무엇 하나의 해결책도 되지 않는 위험한 해법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앞장서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주도성을 발휘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개입에 나서겠습니다.





Q. 위안부합의 무효화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A.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더 튼튼해 져야 합니다. 다만, 한일관계가 공고해지기 위한 선결과제는 역사를 직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졸속합의로 잊혀질 수도 없고, 양국의 관계가 튼튼해진다 하더라도 잊혀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지난 역사가 사라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은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일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사민당과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양심세력들과의 교류협력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Q. 타 정당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청년정책은 무엇입니까?
A.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됩니다. 자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리더쉽은 이제 장강의 뒷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정치권은 청년을 선거 때마다 이미지로 소비하면서도 정작 정치의 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게 문제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거듭해 왔습니다. 곳간을 움켜지고 쌀한톨 제대로 내주지 않으면서, 제 소리 못 내고 비실한 게 네 탓이라고 말하는 놀부의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정의당>을 준비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청년정치학교와 청소년정치캠프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내실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키울 것입니다. 여기서 배출한 청년 정치인들을 당직, 공직에 과감하게 발탁해 성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정의당>으로 갈수 있는 리더십과 멤버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당내 청년들은 기존 정치권에 동원되거나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스스로 당 내외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또 책임지면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다음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당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Q. 연내에 또 다른 원내 진보정당의 탄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 진보정당들과의 연대와 통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정당의 핵심적 역할은 바로 갈등의 사회화입니다. 어떤 갈등을 사회화하느냐에 따라, 당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가치가 드러납니다. 저는 원내 새로이 등장할 새 정당이 동원하는 갈등과 정의당이 동원하는 갈등은 서로 같지 않다고 봅니다. ,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정의당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지만, 민족문제.통일문제를 정치의 주요갈등으로 동원하는 정당은 아니며, 북한체제의 성격과 북한정권에 대한 판단 또한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진보정치라고 해서 무조건 연대나 통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진보정당 간에도 동원하는 갈등의 성격이나 주체에 따라서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와 내용에 관한 문제이지, 진보정당이라는 포괄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 선거를 위해서 이합집산 했던 실패한 과거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우리 안의 적폐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름, 가치가 아닌 선거를 위해 연대와 통합을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Q. 2018 지방선거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후보 발굴 및 중앙당의 지원방안 등 포함)
A.

저는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선거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국에서 100명의 당선자를 목표로 지방선거를 지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8개 광역시도에서 1명의 광역의원과 17명의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으로는 2020년 유력정당, 수권정당으로 결코 갈 수 없습니다.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발굴해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르고, 전략지역을 선정해 기초단체장을 배출할 것입니다. 아직 공직자가 없는 수도권 광역의회 당선자를 반드시 배출하고, 기초의회 다수의 당선자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1명 이상씩의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당선 시키겠습니다.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 순번에 반드시 청년 또는 여성을 공천하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임기 시작 첫날부터 광역시도당 위원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지역 선정과 후보발굴에 나설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만한 당 밖의 좋은 인재가 있다면 어디든 대표가 직접 삼고초려해 영입에도 나서겠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양당이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2인 선거구제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겠습니다. 국회 내 이해관계가 과거와 달리 다양해진만큼, 협상의 여지가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틈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원내에서의 연대는 여야나 기존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입장이 같은가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출마자 지원 중심 재정전략을 짤 것입니다. 모든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지원을 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정당후원회를 통해 전당적 후원금 모금운동을 펼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된 후원금을 <지방선거특별기금>으로 편성해 전액 출마후보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전당을 지방선거 체계로 조기 전환하여 재정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지방선거 출마후보에 맞출 것입니다.



 


당 운영 등


Q. 당의 민주적 운영과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A.

먼저, 대의 의결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의원이 당원들을 제대로 대의할 수 있도록 대의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에 관해 당원의 사전토론 등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당원민주주의를 강화겠습니다. 보완책으로 도입하기로 한 추첨직 대의원제도가 합리적으로 실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정의당을 위해 당무에 대한 평가와 감사, 공개를 강화할 것입니다. 당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당대표가 직접 주관하고 당원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토론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당내 주요한 이슈와 이견이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언론매체를 만들어 당의 입장과 소식을 당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한편, 당내 다양한 견해가 토론되는 언로이자,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의 정파나 의견그룹이 밀실의 의결단위가 아닌 당의 방향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제시 단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제한 없는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Q. 중앙당 운영 혁신 및 조직개편 방향은 무엇입니까?
A.

인적 쇄신부터 단행하겠습니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무직은 경력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과감한 발탁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한 역량 있는 간부들에게도 중앙당 당직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당무 평가와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정례화하고, 당무평가와 감사결과는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당의 기본 매뉴얼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현재 당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의당이 어떤 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는 잘 정리된 안내책자 하나 없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면 제공되는 키트조차 없습니다. 당의 기본 매뉴얼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당직자 역량강화에 나서겠습니다.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까지 당직자들의 처우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당직자 교육, 훈련 및 자기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근속한 당직자 안식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연수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당 조직개편의 방향은 중앙당 기능의 효율화와 고도화 그리고 시도당으로의 과감한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 될 것입니다.





Q. 노동을 중시하는 진보정당에서 당직자의 노동을 활동가로서의 헌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직자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진보정당의 수많은 정치인과 당직자들이 이름도 없이 삶을 갈아 넣다 지쳐 떠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모되는 당직자는 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헌신만을 요구해서는 좋은 당관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성장의 기회, 보람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일은 장기적 투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적합한 처우개선은 물론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당직자 노조와의 교섭을 강화하고, 대표가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직자들은 당의 관료로서 직업적인 규율과 평가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장으로서의 정의당에 자긍심을 갖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인재들이 당직자를 꿈꾸도록 만들겠습니다.





Q. 정당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치후원금 모금 방안과 이를 투여할 주요 예산 분야는 무엇입니까?
A.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지난 622일 통과되어서, 11년만에 정당후원회가 부활됐습니다. 이로써, 정당이 연간 50억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2005년 민주노동당이 55억의 후원금을 모금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정당후원금 모금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전당적인 모금 전략과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비단 당내인사 만이 아니라 모금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입체적인 모금 전략과 계획 만들 것입니다. 노동조합, 중소기업인, 당원, 시민 등 대상별로 목표와 전략을 만들고 각 시도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계획 또한 마련할 것입니다. 대표가 책임 있게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전 당이 나서는 당 재정운동을 벌이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전액은 <지방선거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선거 출마후보 지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는 당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지역을 강화하고 노동, 청년, 여성 정치 활동가를 육성.발굴하는 것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원확대 사업과 당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사업에 적극 사용하겠습니다.




 
참여댓글 (4)
  • 최철원-행복발전소

    2017.06.27 14:35:44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정의당>을 준비한다는 부분은 인상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40명, 기초의원 100명을 당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고용출

    2017.06.27 19:53:17
    당직자 최소 월 300만원 보장하고,
    원하는 당직자 모두를 무료로 박사 과정까지 교육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 망아지

    2017.06.27 20:35:34
    What 만있고 How 가 없네요
  • 고인돌

    2017.06.29 17:22:21
    우선 박후보이 "집권을 꿈꾸고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캐치플레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전 대표선거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예비내각제>로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내각제의 운영은 형식만 있었지 뒷전에 밀리거나 문제의식 확장 없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책적 연속성 없이, 진지한 반성없이 구시대 유물 정도로 취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박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비젼과 정책이 "집권을 꿈꾸고 준비하는 정당" 캐치플레이 치고는 너무 빈약합니다.
    적어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몇몇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조가 바뀔 것 같다는 그러한 정책이거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정도의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난 선거처럼 이러한 그림을 그릴 조직구성(지난번 대표선거에서는 심상정후보의 예비내각제가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 들여 졌습니다)을 공약으로 내세우든지. . .

    필자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세원마련, 세제개편 등 이러한 정책은 우리 아니더라도 현실성이 있다면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은 그러한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정책,
    사회구조나 토대를 바꿀 수 있는 정책,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 등을 마련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