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과 의제

 

<유력정당 정의당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입증한 <유효정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을 <집권을 꿈꾸는 유력정당>으로 바꿀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 재편기에 들어 섰습니다. 집권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지율이 모두 동률입니다. <얼굴 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유력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다수이지만 정치가 대변하지 않아 비주류가 된 사람들을 한국 정치의 주류로 바꿀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1분을 성소수자를 위해 썼습니다. 그 결과를 똑똑히 봤습니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우리를 먼저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분 안에 온 세상을 담은 것입니다. 배제된 다수를 주류로 전환하는 것은 소수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승전략이며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집권까지 가는 길입니다.

당 대표로 당선되면 즉시 얼굴 없는 시민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존엄’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 이른바 <얼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략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여 <평생 비정규직 반값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MBC 무한도전에서 약속한대로, 노동자에게 자신의 존엄을 침해하는 고객과 사용자의 갑질을 <거부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여,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회연대를 통한 책임있는 증세> 논의를 이끌 것입니다. OECD 평균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확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평균 25%보다 7%나 낮습니다. 특히 노동운동이 ‘세금 더 낼테니 대기업 등에게 더 걷어 복지국가 만들자’는 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셋째, 정의당이 대한민국 <젠더평등>을 이끌겠습니다. 아시아에서 2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파트너십법>을 추진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낙태 비범죄화와 <슈퍼우먼방지법>과 같은 대선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정부 및 여야

새정부의 장관인선 과정에서 보셨듯, 정의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 왔습니다. 다른 야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무한히 협력하고 미흡한 개혁에는 책임있는 비판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는데, 큰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제기된 호봉책정의 문제와 같은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무늬만 정규직이 되어 노동조건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5당 체제가 되었을 때, 정의당의 이번 대선 성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장과 방향이 옳다면 언제든지 정의당은 한국 정치의 주요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문제, 정치자금법 개정안,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정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구도에 갇힌 거대정당에 비해 일하는 정의당이라는 국민적 평가도 얻고 있습니다. 정당구도에 갇히지 않고 민생현장에서의 신뢰를 통해 경쟁력을 쌓아 갈 것입니다. 지난 대선 TV토론을 통해 확인했듯 우리의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얼굴 없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때 생깁니다. 민생현장에서 강한, <아래로 향하는 정의당>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제도의 개선, 선거제도 개혁 등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에 돌려주자는 것이 지금까지 합의된 개헌의 방향이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축소된 대통령 권한의 일부는 반드시 국회의 권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 높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1:5 정도인 비례대표:지역구의 비율을, 최소한 지난 번 중앙선관위 제안처럼 1:2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취임 즉시 <개헌 및 선거제도 특위>를 구성해 우리의 입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전략 수립에도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선은 원내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대표가 되면 직접 책임지고 원내 협상현장을 지휘할 것입니다.

주요 정치현안

정의당을 <국민의 비상구>로 만들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당 노동부, 뜻 있는 노무사와 함께 비정규노동상담창구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구를 통해 이랜드가 체불한 알바임금 31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게임회사 넷마블의 체불임금 43억원을 받아내고 공짜야근을 없앴습니다. 배송업체 쿠팡의 체불임금 75억원을 밝혀냈습니다. 최대 제빵업체인 파리바게트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알아서 불법적 근로기준을 개선하는 <이정미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구를 전당적으로 확대개편 하겠습니다. <이정미 효과>를 <정의당 효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시도당 효과>, <출마자 효과>로 만들겠습니다. 원내와 중앙당 시도당에 원스톱 상담과 문제해결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당을 국민의 비상구로 만들겠습니다. 시도당과 출마자들이 직접 얼굴 없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과 출마자들 바로 옆에 이정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정의당에 가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것이 청년 알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의당은 비로소 국민의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사드 수렁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북핵과 미사일 동결, 비핵화 재개를 위해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을 병행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신(新)헬싱키 프로세스>라 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고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도록 평화체제의 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5.24 조치를 해제>해 남북대화의 물고를 열고, 남북당국회담을 정례화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며, 국회에도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국회가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을 기초로 한 신(新)한일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위한부 합의 무효와 함께 재협의르 추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에 나서도록 정부를 설득하여, 평화와 인권의 미래적 지향을 담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무라야마 총리의 방한처럼, 일본의 평화 지향 정당 및 단체와 연대하여 한-일 시민이 아래로부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당의 공약이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공약이 주목받은 이유는, 일종의 일시불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부모세대의 자산불평등이 청년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구체적 방안은 물론 실현 방식까지 기획하여,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밖의 노동자>인 청년세대의 노동권을 해결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노동문제입니다. 이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절대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법규가 정한 절대적 기준점 아래에 있는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에서 밝혀낸 것처럼,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존엄성을 위협하는 갑질은 청년세대를 노동시장의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년들을 공무원시험 등 장기간 취업준비 단계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지쳐 니트(NEET)와 같이 사회 밖으로 밀려난 청년도 다수입니다. 앞서 약속드린 대로 청년들의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당이 청년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감시자이자 해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찾아온 청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의 유일한 정당이 아니라 <대표정당>을 지향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과거의 질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입당한 분들이 어느새 우리 당의 다수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연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국회의원은 현재에도 정의당이 발의하는 법안이나 결의문 등에 뜻이 같다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당 국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리 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전략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혁신적 지방자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정당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광역의원을 배출하고 다수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 후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당원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펼쳐 보이고 싶지만 주저하는 많은 당원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분 한분이 용기있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이 지난 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합니다. 당내에 <정치자금모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로답게 모금하겠습니다. 올해 50억, 내년 100억입니다. 우리 후보들이 정말 걱정 없이 뛰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23조를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원정수의 10%로 규정되어 있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30% 이상으로 올리고,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여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당 운영 등

촛불혁명과 시민참여 시대에 부응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도부와 중앙당조차 다수의 당원들의 얼굴조차 모르는 현실입니다. 당원조사로 우리 당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며, 당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당원참여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당원게시판만이 소통의 공간은 아닙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당원들이 각자의 지역에 모여 중앙당과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당원의 날을 제정하고,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입당한 지지자 당원은 많지만, 간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간부의 개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는 간부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간부들이 협동조합, 마을사업, 노동조합 등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간부활동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중앙당은 다른 정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투형 조직이어야 합니다.

현재 당이 가진 역량에 비해 불필요하게 거대정당을 흉내 낸 기구라면 그 기능을 흡수하여 단순화 하겠습니다. 중앙당들을 조직, 커뮤니케이션, 정책, 지원 부서 등으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물론 중앙당 당직자들과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격무에도 헌신하고 있는 당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적절한 권한 부여 없이 책임만을 강조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소통하는 집행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당직자는 당이 고용한 노동자입니다. 당직자와 당대표는 집권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료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직자가 자신의 업무 외에 당을 위해 헌신한다면 이는 당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열악한 조건이나 당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의 당직자들은 다른 정당보다 여전히 좋지 못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당직자들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이 자랑스럽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과 지역 당직자들의 처우 개선은 단지 일치된 당무집행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제4기 정의당 사무총국은 당직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단협 등에 있어 당직자 노동조합과 대화에 성실히 임하고, 합의된 사항을 최대한 빠르고 책임 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지상전과 공중전, 모두 프로페셔널하게 하겠습니다. 이메일, 전화, 문자, SNS 등 사용가능한 모든 매체에서 그 어느 정당보다 매력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후원하고 싶은 정의당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정치자금모금위원회>는 단순히 후원금만을 모으는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책과 가치를 널리 알려 지지자가 후원의 의사를 갖도록 하는 정치적 기획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비롯해 후원의 뜻을 가진 개인이 많은 단체를 물샐 틈 없이 파악하여, 중앙에서 시도당까지 입체적이고 기동적인 후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중앙당에 상황판을 설치하여 제가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마련된 후원금은 세가지 방향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약속드린대로 <청년정의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비상구>를 위해 사용하며, 특히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들이 걱정하지 않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 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