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전재국씨 조세도피처 탈세 적발해 전두환씨 미납추징금 징수하라
국회는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독립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조세도피처 4차명단 발표에 따르면, 전재국씨는 2004년 7월 28일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유령회사를 세운 시기는 전두환씨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라고 한다.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낸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조세도피처 불법탈세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과 서울시지방세 3천여만원을 내지않고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이제는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
두말 할 것 없이 전재국씨 조세도피처의 탈세를 적발해 전두환 씨 미납추징금을 징수하라.
시효만료기간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거듭 강조컨대 미납추징금 환수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선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발하라.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2013년 6월 3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