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주보건대 교수노조 설립을 환영한다.
- 그동안 억눌린 교원들의 목소리가 활발히 표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진주보건대 교수노조와 연대하며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진주보건대 교수노조(위원장 류방 사회복지과 교수)가 설립되었다. 류방 교수노조 위원장은 유종근 교수와 함께 8년 이상을 진주보건대 총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투쟁을 해왔다.
올해 1월 류방 교수와 유종근 교수는 8년 만에 복직되어 다시 진주보건대에 출근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진주보건대 총장이 류방 교수와 유종근 교수를 교수연구실에서 외래강사 휴게실로 배정하며 괴롭혔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8년 만에 복직한 교원들에 대해 괴롭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진주보건대 총장의 이와 같은 행태로 인해 류방 교수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교수협의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며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류방 교수가 교수협의회 현판을 자신의 교수연구실 앞에 설치했는데, A 보직교수가 학교에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교수협의회는 불법단체라고 주장했고 B 팀장(직원)은 현판을 철거하라고 했다.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교수협의회'라는 단체를 학교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진주보건대 총장을 비롯하여 보직교수들의 교원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에 대한 진주보건대의 인식과 대응이 계기가 되어 류방 교수가 주도하여 교수노조를 마침내 설립하게 되었다. 법적 근거를 갖춘 교수노조를 통해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학교에 요구하는 등 학내 민주주의가 진주보건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출발한 것이다.
류방 교수는 후문 주차장 요금을 내는 사람들만 후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진주보건대 총장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학생이 학내에 자보를 붙이며 정문은 가파른 경사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기때문에 힘들다며 후문을 개방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진주보건대 총장은 학생의 호소를 무시했다. 학교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과연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올해 1월 류방 교수와 유종근 교수는 8년 만에 복직되었지만 유종근 교수는 해당 학과가 폐과되어 다시 면직되었다. 이에 유종근 교수는 해고회피 노력없는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위원회에 면직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교원소청위원회는 진주보건대의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이행강제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행강제벌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카르텔이 의심된다.
진주보건대 교수노조 설립이 그동안 억눌린 교원들의 목소리가 활발히 표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 구성원들이 활발히 목소리를 낼 때, 학내 민주주의가 진주보건대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진주보건대 교수노조와 연대하며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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