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너지 전환과 경상남도의 과제 -
- 강연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남해하동위원회
- 주관: 정의당 남해하동위원회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강연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대해 많이 배우고 고민을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최근 남해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청중질문에서 어느 남해 주민은 '갈등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서 민간 업자와 주민 사이에 공공자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갈등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민간에 풀어버려서 생기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권'을 언급하며 자기 지역에 유치한다는 전제에서 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중질문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입지 갈등속에서 찬성/반대를 넘어 접합 지점인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청중질문에서 또 다른 어느 남해 주민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는 법으로 명문화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중질문에서 부산 주민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핵발전 폐기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과연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남해 동대만 습지는 생태경관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이며, 지역에너지정책에서 주민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청 신재생에너지팀 소속 공무원들이 이번 신재생에너지 전환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강연과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남해군청에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런 토론회가 관공서 주최로 열려 공무원들이 듣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며 마쳤다.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의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체계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재편되고 관련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는 패널 토론에서의 제안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