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용차량 관리를 개선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최영희 창원시의원(정의당)의 창원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5분 발언으로 지자체의 공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주시의 공용차량 관리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구입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운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이 경우 구입 후 7년 이상이어야 함) 시에는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다.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 8월 ~ 2019년 7월) 매각 총 55건 중 4만~12만km에 처분한 차량이 12건이었고, 매각금액은 대부분 100~400여 만원이었다. 체어맨은 12년간 13만 8000km를 타고 매각되었고, 오피러스는12년간 12만 8000km를 타고 매각되었다.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기준 중 운행거리 12만km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교통과 '그랜드스타렉스휠체어리프트' 13대, 종합사회복지관 '봉고III 코치' 1대, 매립장사업소 '음식물수거차' 1대의 운행거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부시장 등이 사용하는 의전용 차량으로 보이는 '카니발 리무진'에는 2018년에 선팅 1회 134만원, 블라인드 설치 30만원, 열선 설치 22만원이 지출됐다. '그렌저'에는 2017~2018년 사이 코팅 및 광택 2회 73만원이 지출됐다. 의전용 차량에 선팅, 코팅, 광택, 블라인드 설치, 열선 설치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최근 3년간 각 부서의 공용차량으로 투싼(사용부서: 공보관)의 전면 선팅 1회 58만원, 모닝(사용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선팅 1회 46만원, 쏘렌토(사용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선팅 1회 50만원, 액티언 스포츠(사용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의 전면 선팅 1회 34만원, 모닝(사용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선팅 1회 33만원, 투싼(사용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전면 선팅 1회 16만원이 지출됐다. 공용차량의 선팅 비용은 최저 16만원에서 최대 134만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났다. 

차량의 선팅 가격은 필름의 종류와 브랜드에 의해 다양하지만, 승용차(5인승) 기준으로 일반적인 전면 선팅 가격은 대략 10~20만원대 이다. 공용차량에 선팅이 필요한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공용차량에 선팅이 꼭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가격대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차를 20만km 이상 타고 다닌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용차량 관리가 필요하다.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신중히 불용 결정을 해 지금보다 더 오래 타도록 해야 한다. 

2019.10.21.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