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상남도당

[논평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경상대학교는 대관업무 ‘똑띠’ 하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강연을 위해 8월 8일 경상대 내 북카페 대관 여부를 문의했을 때 경상대 북카페는 종교, 정당이 관련된 대관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상대학교 측이 다른 정당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 내부 시설을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종교나 정당 단체에 대관하지 말라는 관련법과 경상대학교 공간관리규정에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교에 종교나 정당에 대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보다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상대학교에 ‘경남 진주지역 대학교의 각 정당에 대한 시설대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경상대학교 각 정당 시설대여 현황’이라는 문서를 정보공개 받았고. 이를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게 2019년 1월 30일에 국회의원 안민석, 박주민 토크쇼 ‘뭉쳐야 뜬다’라는 목적으로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에 대관을, 지난 4월 14일 자유한국당이 소통의 날 행사 목적으로 체육관을 대관을 해준 것이 확인됐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대관 거절 된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6년 경 정의당 국회의원 강연의 이유로 대관 신청했을때도 정당 관련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경상대학교에 ‘시설대여에 관련 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8월 28일날 보냈다.

이에 경상대학교 답변에서 경상대 내 북카페는 외부 업체가 별도로 사용권을 가지고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 시설대여를 한곳은 경상대학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일 것이라 사료되며, 북카페 지앤유는 어떠한 외부행사도 허가해 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복합문화공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로 확인 된 2019년 8월 21일 언론에 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도교수 및 학생처 등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확인된 대학 명단에 경상대학교의 이름이 올라와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개되어 있는 규정 등에서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처럼 대관 거부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히 보이질 않아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거절 될 수 있는 실정이다.

경상대는 국립대학교다. 국립대는 관련 규정, 지침, 내규에 의해 일관성 있게 ‘똑띠’ 일 처리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상대는 관련 규정, 지침, 내규에 따라 대관 거절 시에는 명확히 근거에 의해 밝혀야 할것이며, 대관여부에 대한 것은 법·규정·내규 등 원칙에 의거해 일처리해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결국 불투명한 일처리는 괜한 오해만 살 뿐이다.

2019년 9월 9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