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현안 진단]<상>SM타운, 검찰로 넘어간 특혜 의혹

시작부터 삐걱…시민고발단 "수사하면 특혜 드러날 것"고발

경남도 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 수두룩"…공무원 12명 문책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2-16 08:00 송고

편집자주 인구 107만의 거대도시 경남 창원이 연일 시끄럽다. 창원시가 지역 발전을 내세워 추진 중인 사업들을 두고 하루가 멀다하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창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찬반 여론을 쏟아내면서 갈등과 분열,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SM타운 △스타필드 △마산해양신도시가 이같은 갈등의 중심에 있다. 이들 지역 현안사업이 왜 창원시, 주민, 정부, 정당의 얽히고 설킨 골칫거리가 돼버렸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심층 진단해 본다.

창원 SM타운 조감도(창원시제공) .© News1 강대한 기자

창원 SM타운 ‘드러난 부조리, 끝나지 않은 의혹 다툼’

창원시는 의창구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옆 부지 3580㎡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창원 SM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SM타운은 한류체험스튜디오, 홀로그램 공연장, 부티크호텔 등 논스톱 한류체험이 가능한 문화복합시설로 안상수 시장의 역점 시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창원 아티움시티가 해당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SM타운과 50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지난달까지 SM타운 공정률은 23.1%로, 완공되면 SM엔터테인먼트·창원시·창원 아티움시티로 구성된 특수법인이 20년간 운영한다.

하지만 이 대규모 사업은 시작 전부터 삐걱됐다.

창원시의회 의원 등이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창원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의원들은 창원시가 한류문화시설 부흥을 명목으로 창원의 몇 남지 않은 요지에 아파트·오피스텔을 허가했으며 그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이 주장한 특혜는 △토지매각 대금 △용적률 상향 △환매부 특약 해제 등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기자와 시의원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특혜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경남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는 SM타운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민간투자공모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 △실시협약 이행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정한 행정 집행을 이유로 창원시 공무원 12명(2명 경징계·10명 훈계) 문책과 관련 사업비 12억원을 감액 처분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은 지난 6일 창원지검에 창원시장 등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고발단은 “그동안 의회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창원시의 행정에 대해 압수수색이 가능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며 “정보공개 요구에는 도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함부로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특혜의혹 주장들은 도 감사결과를 인용한 것인데, 시는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소청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혜라고 결정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노창섭 정의당 창원시의원은 “SM타운 사업에 불법이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는 수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다”면서 “만약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공론의 장을 통해 제3의 운영자 공모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