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창원시 소송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

 

-창원SM타운 특혜의혹 시민 200여명 참여, 고발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입찰 방해

-1천억 땅 510억에 매각…환매부 특약까지 해제

-사업중단하거나 팔고 떠나도 손 못써

-고발하겠다 발표 후 안상수 창원시장 전화

-'정치적으로 풀자. 만나자' 제안…거부

-2016년 때도 만나자해서 SM타운 기자회견 무마..만난 것 후회

-SM타운 아파트 현장에서 쓰레기 불법매립 제보

-창원시 생활쓰레기다 해명하지만, 1991년 언론보도에는 산업폐기물

-안상수 시장의 철학,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어

-서울 뉴타운 개발방식이 몸에 익어

-계획도시 창원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도 이해 못해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여영국 의원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도의원)

 

◇김효영: 창원 SM타운 특혜 의혹,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경남도당이 이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안상수 창원시장 등을 상대로 고발인단을 모집했고 고발을 했습니다. 정의당 경남 도당 여영국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네. 오랜만입니다.

 

◇김효영: 창원시민은 몇 분이나 고발인단에 참여했나요?

 

◆여영국: 2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5명의 이름으로 고발했습니다.

 

◇김효영: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여영국: SM타운 특혜의혹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결과 드러난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입찰 방해. 4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효영: 4가지 다 안상수 창원시장을 겨냥한 겁니까?

 

◆여영국: 네. 그렇습니다. 책임자가 안상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대표,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김충관 전 부시장,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서 안상수 시장 특보 보좌관을 했던 서울 사무소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 등 총 4분을 고발했습니다.

 

◇김효영: 어떤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영국: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보면 창원시가 매각한 땅의 가치가 최대 1000억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500억 정도에 매각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업주에게 상당한 특혜를 준 것이죠. 그래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김효영: 직무유기는 어떤 겁니까?

 

◆여영국: 이런 모든 것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김효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뭘까요?

 

◆여영국: 그것은 입찰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입찰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 사업자하고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알려주는 방식을 쓴 거죠.

 

◇김효영: 거기서 연관된 것이 입찰 방해까지 가는 것이죠?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시킨 것.

 

◆여영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환매부 특약인데요.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이 약속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환수 조치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을 해지해준 것이죠. 사업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지만, 환매부 특약이 있으면 그 땅은 담보로 못 잡는 것이죠.

 

◇김효영: 잘못되면 시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땅이니까요?

 

◆여영국: 그렇죠. 법적으로 등기부에 환매부 특약이 기재가 돼서 은행이 담보로 못 잡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가 다른 담보물을 잡든지, 아니면 보증 증권을 끊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보증 증권 비용이 한 10~15억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환매부특약 해제를 시켜줘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업주한테는 10~15억의 이익을 우선 주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에 사업주가 철수한다든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장해제된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효영: 그러면 그 땅을 팔고 가버려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영국: 그렇죠.

 

◇김효영: 1000억 넘게 받을 수 있는 땅을 500억에 팔아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사업을 안 할 경우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안전장치를 풀어줘 버렸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영국: 약점이 잡힌 것이 있거나,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효영: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때는 특혜를 주는 사람도 반대급부로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추정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김효영: 정의당 경남도당이 고발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창원시가 정의당 경남도당을 급하게 찾았다면서요?

 

◆여영국: 지난번 안상수 시장께서 일주일간 휴가인지 출장인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고발한다 어쩐다 많이 시끄러운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면서 전화상 제안이 왔습니다. 안 만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효영: 만나보시지 그랬어요?

 

◆여영국: 2016년이죠. 이 사업의 마지막 행정 절차가 뭐였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주거정책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시장께서 급하게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때 안 시장이 "내가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이거 잘못되면 내가 시장직 내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한 번 지켜봐달라고 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무마하려는 것이 엿보여서 만남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효영: 여 의원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안 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여영국: 막지는 못했겠지만, 문제를 초반부터 바로 잡는 것에는 기여를 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안상수 시장 취임 후에 아파트를 짓기위한 민간개발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화공원 개발 사업도 그렇고요. 이렇게 아파트 위주의 민간개발 방식을 안 시장이 이렇게 많이 추진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여영국: 그분의 행정 철학, 정치적 철학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창원에서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도 처음 와서 도청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의 뉴타운 개발방식이 몸에 익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은 호주 캔버라를 벤치마킹한 계획 도시지 않습니까? 인구도 제한을 두고,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을 구분하고 또 도시 주변에 녹지도 많이 만들고요. 상당히 환경 도시로 이미지가 있고 시민들 자부심도 있었는데요.

 

안상수 시장이 오고 나서 창원시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깨는 방식으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창원의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난번 정의당 노창섭 시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해서 "SM타운 공사 과정에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확인 중에 있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셨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영국: 제가 1983년도에 창원에 왔습니다. 그때 지금의 사업부지는 자연부락이 있거나 막 개발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을 한 것이죠.

 

그것이 불법매립장인지, 임시매립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SM타운 아파트 터파기를 하다가 쓰레기가 나왔는데 불법 처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더 조사 중에 있는 상태고요. 쓰레기 매립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확보했습니다. 과연 불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생활 폐기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를 검색해봤는데요. 1991년도 기사 중에 산업폐기물 등을 매립하고 있다는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김효영: 일단 매립은 됐군요.

 

◆여영국: 매립은 됐습니다.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진으로 봐도 단순히 생활 폐기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김효영: 생활 폐기물도 포함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폐기물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1991년 신문 기사에 그 지역에 산업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기사가 있고. 만약 산업 폐기물이라면 처리절차가 있죠?

 

◆여영국: 산업폐기물은 특수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김효영: 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여영국: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 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쓰레기가 수십 년간 묻혀있었다면 그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한국철강 터라든지 지금 39사단 터라든지 토양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런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그렇군요. 공사현장에는 CCTV도 있겠죠?

 

◆여영국: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효영: 그것도 확인을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영국: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전국유일 진보정당 선출직 광역의원이기도 한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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