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조성 우려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낭비 지적 잇따라

경남도 "조선 포기하면 다른 산업도 쇠퇴" 추진 뜻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도 나왔다. 해양플랜트 산업 성장 가능성이 작은 데다 조성 예정지 주민 반발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2월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 매립 승인을 얻었다.

1조 8350억 원이 들어가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한다.

14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단 조성의 부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의원은 "전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 비중 가운데 우리나라가 45.6%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이 그중 절반을 차지한다"며 "5년 중 성장 가능성이 가장 낮다. 이후 얼마나 획기적으로 성장할지 모르나 현재 비어 있는 조선소도 많은 상황에 산단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도 타 국가산단보다 5배 많이 들어간다"며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양플랜트 RDE&P(연구·개발·교육·생산) 클러스터도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건 낭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도 "해양플랜트 관련 부품을 생산해도 이는 해상으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으로 가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민원이 심한 상태에다 해상 운반이 필수라면 차라리 고성에 조선특구 3개 지구가 비어 있는 만큼 이곳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여 의원은 그 이유로 "어차피 해상 운송을 하면 고성 조선특구에서 삼성, 대우조선소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집적화, 효율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사곡리 일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고성의 3개 조선특구는 조선 경기가 좋을 때 지정했으나 지금은 불황 여파로 활용이 안 되는 만큼 이미 지정된 이 지역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실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반발이 거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26개 환경·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곡만을 메워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해양플랜트산단 재검토 의견을 밝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더구나 실수요자조합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 중인 상태에서 투자 여력이 없어 사곡산단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삼성중공업도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현실적 어려움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산단 추진은 계속해야 한다는 태도다.

도 관계자는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데다 글로벌 시장 50%가량을 독과점 중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산업 성장 전망이 가장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반면 항공산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선산업은 해운업이나 여객업이 전방이고, 후방 산업이 기계산업이다. 경남은 다른 쪽은 다 포기해도 조선산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남은 기계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선을 하지 않으면 기계도 쇠퇴하는 운명을 맞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플랜트 산업이 세계 경기 순환 과정 속에 침체해 있지만 세계 유명 분석기관이 희망적인 자료를 내놓는 만큼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면서 "그동안 해양플랜트 산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좀 더 넓은 야드에 부산 등 외지 업체를 모아 시너지를 높이는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