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남도의원들, 아직도 홍준표 도정으로 착각" 2017-1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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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
- 경상남도·교육청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분담 합의
- 도의회, 홍준표 때 정한대로 교육청에 더 많은 분담 요구
- 새정부가 임명한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월권행위 말라'
-전국 평균 자치단체 40%분담하는데 경남은 17.8%에 불과
-교육청 부담 늘수록 다른 교육정책에 공백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도의회 90%이상이 한국당…지방선거 앞두고 홍준표 눈치보기
-도청 현관 빨간 카펫 걷어내자 '홍준표 지우기다' 공격도
-홍준표 꼼수사퇴로 보궐선거 못하게 해놓고..터무니 없는 무리한 주장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여영국 경남도의원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김효영 :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원을 중단했던 경상남도는, 지금 무상급식을 회복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처럼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예산 분담에 합의를 했는데요. 경남도의회에서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정한 분담비율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삐걱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면서 현직 경남도의원이죠, 여영국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영국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합의를 했는데, 도의회는 왜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정한 분담비율을 지키라는 겁니까?
◆ 여영국 : 홍준표 지사가 떠났지만 여전히 현실 권력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하고 계시고, 또 경상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90%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효영 : 그래요?
◆ 여영국 : 그래서 지방선거 때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공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양 기관이 이렇게 합의해버리면, 그 성과란 게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물론 포장은 도의회가 되겠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해결했다.
◇ 김효영 : 주도적으로 해결했다?
◆ 여영국 : 이렇게 포장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쓸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깊게 깔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효영 :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론 때문에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할 수는 없고, 그런데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홍준표 대표 눈치가 보이고.
◆ 여영국 : 네, 그런 속셈들이 지금 며칠간 도의회 의장단으로 대표되는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참, 수가 좀 얕은 거 같아요. 하하(웃음) 그게 다 읽혀버리니까.
◇ 김효영 : 얕은 수다?
◆ 여영국 :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재원이 어디에서 오든 간에 무상급식 원상회복되고, 확대되고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 속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육정책 어딘가에는 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려를 함께 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적정하게 양 기관이 재원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도청이나 시·군 등 지자체가 너무 비용 부담 적게 해왔다. 이전에 합의한 대로 원상회복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 김효영 : 무상급식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 여영국 : 무상급식의 비용구성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크게 무상급식비는 3가지입니다. 급식소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가스도 떼고 전기도 떼야 되니까 운영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품비. 크게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3가지를 묶어서 평균 약 40%를 부담합니다.
◇ 김효영 :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다 합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40퍼센트.
◆ 여영국 : 네, 그런데 경남은 '식품비'만 가지고 분담하는 거예요.
◇ 김효영 : 그럼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여영국 : 네,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하는 거죠.
이걸 만약 전체 급식비로 환산하면 경상남도 지자체,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17.8%에 불과합니다.
◇ 김효영 : 그럼 나머지 82.2%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여영국 :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청 분담률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국 최고입니다.
◇ 김효영 : 압도적으로 많겠는데요?
◆ 여영국 : 그렇습니다. 반대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자체는 전국 부담률 최하위죠.
◇ 김효영 : 최하군요.
◆ 여영국 : 이것을 적정하게 맞추는 게 지자체의 기본 책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이야깁니까?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 여영국 : 여전히 경상남도 도정이 홍준표 도정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지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이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책임이 바로 홍준표 지사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 김효영 : 이른바 꼼수사퇴.
◆ 여영국 : 의도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강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뭔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새로운 권한대행한테 홍준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지사가 살아있는데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 김효영 :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 여영국 :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정도 장기간 권한대행은 그냥 도지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홍준표 지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라, 그걸 벗어나는 것은 권한대행의 범위 밖이다 주장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라는 두 기관이 어떤 이견이 생기면 그걸 조정해내고 또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기관이 합의했는데, 딴지를 걸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권한을 벗어난 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가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 김효영 : 참 부끄럽다는 말씀. 아직도 홍준표 도정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례도 있나요?
◆ 여영국 : 많은데요. 예를 들면, 도청 들어가는 입구부터 온 천지가 벌겋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카펫도 있고. 상당히 권위적인 거고. 특정 정당의 상징 이미지를 그렇게 행정기관에 둔다는 자체가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펫도 걷어내고 했는데 그걸 무슨 ‘홍준표 흔적 지우기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막 하는 거죠, 압박을 하고. 도의회 발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경고성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 김효영 : 홍준표의 흔적을 지우지 말라?
◆ 여영국 : 네, 그런 거죠.
◇ 김효영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여영국 : 아마 한경호 권한대행은 무상급식은 이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일정하게 회복해서 경상남도가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심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저렇게 양 기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들어오니까 부담이 되죠.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오면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효영 : 예산은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대로 올려도, 도의회에서 막힐 가능성도 있겠군요?
◆ 여영국 :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창원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 '제1호 법안으로 무상급식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그게 처리가 되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법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여영국 :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인데요. 여러명이 법안 발의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김경수 의원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했고요.
워낙 그동안에 정치적 쟁점들이 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서 민생법안을 차분하게 논의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연내 통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 논의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 김효영 : 그렇군요. 또 해를 넘기겠군요. 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비상구’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 여영국 : 비상구. 말 그대로 비상구입니다.
위험하거나 어려울 때 탈출하는 통로잖습니까? 비상구는 '비정규직 노동상담창구'입니다.
◇ 김효영 :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 여영국 : 비상구에 함께할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출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은 네 분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변호사는 거창, 사천, 거제 그리고 창원 이렇게 8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 김효영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비상구를 찾으면 되는 겁니까, 이제?
◆ 여영국 : 그렇습니다. 번호를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1899 – 0139. 이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연결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 김효영 :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1899 – 0139’ 정의당의 비상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영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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