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헌으로 기본권 확대·국민주권 보장·지방분권"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7-08-29 11:29 송고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이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헌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29/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정의당이 2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개헌과제는 국민 기본권 확대, 국민주권 보장, 지방분권 실현"이라며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는 꼼수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시민권이 강화되고, 민주권이 확대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 경제,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가치가 반영된 개헌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의당은 "이번 개헌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어떠한 권력구조 개편도 공허할 것"이라고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의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하고,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구체적 안도 제시했다.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9%를 획득한 지금이 한국당은 의석수 95%를 독점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치구조 때문에 40%가 넘는 시민, 도민들의 요구는 정치권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박주미 부산시당 위원장은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지역순회 대토론회임에도 너무 조용하다. 시민사회도 조용하고, 촛불당사자인 국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려스럽다"며 "촛불 당사자였던 국민들이 개헌논의가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는 지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9월까지 권역별로 11회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