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TF 참여보다 사과 먼저" 여영국 도의원, 자유한국당 비판

경남도의회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이 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간 꾸린 TF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구성된 데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무상급식 중단' 책임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TF를 통해 자신들 과오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TF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다.

여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최고 수준이던 경남 무상급식 지원을 최하위로 전락시킨 당사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안 해결을 위한 TF를 꾸려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나선 건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현재 도정은 인적 구성이나 도의회 구조를 볼 때 여전히 한국당이 집권하는 상황"이라며 "무상급식 회복 의지가 있다면 예산 편성권을 지닌 도가 결단을 할 문제이지, 한국당 도의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당이 TF를 꾸려 논의하는 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한국당을 직격했다.

여 의원은 이에 한국당을 향해 "무상급식 중단 당사자인 한국당 도의원들이 마치 제3자인 양 나서는 건 매우 무책임한 정치행위로 명백한 도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무상급식 중단으로 가장 피해를 본 도교육청에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당 의원을 TF 전면에 내세운 건 행정을 농락하는 행위"라면서 "한국당이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도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도에 지난 2010년 합의 이행이나 전국 평균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한국당 의원들 의견조차 전혀 듣지 않은 한국당 중심의 일방통행식 TF 논의는 전과 같이 교육청 양보만 요구한 채 갈등을 재연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여 의원은 끝으로 "최근 강원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발표한 데 대해 도와 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도와 한국당이 무상급식 중단이 잘못임을 인정하는 대도민 사과 없이 TF를 통해 도민을 기만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및 학부모와 함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