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땡깡’ 아닌 상식적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늘(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003년 65억 손배 가압류에 저항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 이후 20년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21대 국회에 부여된 마지막 사명이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 입법 방해에 나서겠다 합니다. 이는 숱한 상임위 파행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소용이 없으니 지연 작전이라도 써보겠다는 ‘놀부 심보’이자 ‘땡깡 정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국민 설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땡깡’이 아닌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이후 절차에도 책임 있게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정연설에서 밝힌 협치 의지를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입증하길 촉구합니다. 만일 거부권 행사로 불통 국정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의 강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11.09.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