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하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하며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핵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는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85%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12일에는 전국의 어민 3천여 명이 생업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쳤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를 주장하지도 않을뿐더러, 빈껍데기 시찰단을 통해 일본의 해양투기 명분만 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는 둥 괴담이니 선동이니 운운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사법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경남도는 시민들의 우려가 소금 사재기나 수산물 기피로 나타나는 궁극적 원인이 유언비어와 오염수 괴담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수산업은 어업인들의 생계 문제에서 나아가 그 마을의 문화이고, 전통이다. 50년 뱃일을 하며 마을을 지켜온 도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어촌지역 공동체를 부수는 지역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상남도는 방사능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말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주민들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06.14.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