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거대한 퇴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국내는 물론 국가 밖으로도 ‘퇴행’만을 불러오는 정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을 압축적으로 평가하자면 ‘거대한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는 물론, 국가 밖으로도 ‘퇴행’만을 불러온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부터 부자감세, 탈핵 정책 폐기, 탄소중립 계획에서까지 산업계를 배려하는 등 민생위기를 가중시키고 미래를 지우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의 뚜렷한 국정 철학 없이 ‘역행’만을 거듭한 것이다.

국가 비전과 목표는 상실되고 대기업과 부자 편에 선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국민은 없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6조 원이 삭감되었고,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감세 정책은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 갭 투기자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종부세·법인세 등 대폭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부분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추진 중인 것에 반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국정운영의 정치 전략으로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노동자 갈라치기에 여념 없었으며,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여성과 청년세대를 편 가르기 하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정책 전반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 굴욕 해법 사례에서 보듯 외교적 측면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며, 역대 정부의 합의를 무너뜨린 채 타 국가를 자극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만을 심어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꼽으며 강조했지만, 지역 균형발전 및 분권에 대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방은 여전히 각자도생하는 마당에 수도권 대학 정원만 확대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꼴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조차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발생량의 3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치를 14.5%에서 11.4%로 줄이는 한편, 석탄 화력발전소는 대책 없이 늘리고 있다. 기업의 탄소감축 목표량을 후퇴시키며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도 이익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이 위협받는 불행한 1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한계는 명백히 드러났으며, 대통령은 각종 실수에 제대로 사과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퇴장한 과거 정부와 싸우기에 여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정 비전 없이 치른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일은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과 미래를 모색하는 작업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날이 갈수록 민생과 삶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4년이 지난 1년과 같지 않기를 바란다. 이 거대한 퇴행의 결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대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2023.05.09.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