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완성,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해 천막을 펼쳤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노란봉투법 제정을 외치며 아침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란봉투에 월급을 주자는 거냐’는 시민들의 물음에 거제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이야기를 하며 시민들과 동의를 모아간 15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노란봉투법이 모두의 염원을 담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65억 손해배상 폭탄에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여 년만입니다. 하지만 오래 걸린 만큼 현장의 변화는 클 것입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평생을 불법 집단이라는 주홍글씨에 살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옷자락 태워가며 몇십 년을 일해도 월급 300이 안 되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철장이 아닌 교섭장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금 1차 관문을 넘었을 뿐입니다. 소수 재벌과 경총의 이익만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사회까지 제안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삼권분립을 어겨가며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타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더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뤄낸 진전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2023.02.21.

정의당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