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창원시 다자녀 기준 완화 시책
하루속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시책 시행에 따른 부담, 산하공단과 프리랜서 강사에게 전가하는 창원시
- 검토 없이 시행한 시책, 하루속히 대책 마련 강구해야...
지난해 10월 창원시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정비하며, 다자녀 가족이 창원과학체험관, 체육시설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용할 시 이용료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다자녀 기준 완화 시책의 부담을 프리랜서 강사들과 산하 공단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창원시는 시설공단 자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액 지원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생 규모, 지역, 종목별로 다자녀 혜택에 따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적정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 2022년 소득분만큼 시설공단에 피해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시행한 창원시에 많은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책 마련 또한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별 적정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한다고 하였지만 프리랜서 강사들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창원시는 하루빨리 보전액 지원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창원시의 다자녀 기준 완화 시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강사 수강료를 뺏어 시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꼴이 된 이번 시책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많은 유감을 표한다. 시책 시행에 따른 부담을 시가 책임지지 않고 산하공단과 프리랜서 강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일종의 선심성 정책을 시행한 창원시가 하루속히 프리랜서 노동자 처우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3.02.13.
정의당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