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해야...

지난 2020년 5월 정의당 경남도당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로봇랜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특위구성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실시협약 해지 소송과 관련해 진행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의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고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6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1,662억원을 물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6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로봇랜드 사업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며, 추진과정을 샅샅이 살펴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박완수 도지사의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식 행보를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은 관련 공무원이 아닌 전 홍준표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부터 이어진 행정부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만 해도 이미 2,66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로봇랜드 사업은 행정의 안이한 대응과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온 사업에 대해 묻지마 사업을 벌여온 불통행정의 결과물일 것이다. 해지시환급금으로 1,662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고, 1단계 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 또한 지난 3년간 160억원의 영업손실을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반성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6기 행정부 수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01.19.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