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원들은

누구를 대변하려 하는가?

- 사모펀드 규제를 통한 경남지역 제조산업 지키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 연내통과 어려울듯...

- 대정부 건의안 12월 1일 상임위 개최해 통과시켜야...

지난 25일 창원시의회(정의당 최영희의원 대표발의)가 지역 제조업 현장의 사모펀드 규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이어, 정의당 이영실도의원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경남도의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제조업, 기계 산업 중심인 경남의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제조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고, 펀드라는 특성상 일정 기간 안에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무리하게 배당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방향성과 장기적 경쟁력 상실은 물론 결국엔 정리해고로도 이어져 지역공동체마저 황폐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의 다수당인 해당상임위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이고, 기업의 경영마저 개입하는 내용에 대해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경남지역 제조 산업을 지키기 위한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이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량한 제조 기업이 사모펀드 투기판의 말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사모펀드를 규제하고 제조 산업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도의회 해당상임위 민주당,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사모펀드 규제를 통한 경남지역 제조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2월 1일 상임위를 개최해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2021.11.29.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