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측근 연루 의혹!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사업내용을 공개하라

- 허성무 시장 측근연루 의혹!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 공익성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약속한 만큼 5차 공모내용 공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자들과 현 시장 측근들의 공모 정황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았지만 실제로 5차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되어가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임을 밝힌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네 차례 진행했지만 실패하고 지난 5월 31일 5차공모를 거쳐 지난 10월 1일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이움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여러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달에는 한 시민단체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 허성무 창원시장의 최측근이 개입되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고, 지난 14일에는 환경단체인 창원물생연대에서 주거시설 규모를 두고 부동산 개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5차 사업자는 부적격이고 사업내용 공개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일련의 여러 의혹에 대해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왔다.

주거시설규모 논란의 경우 창원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주거시설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3,000세대 이상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정의당 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를 창원시에 요구하였으나, 창원시는 실시협약 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전면공개는 어렵다고 하였다. 4차 공모결과에 따른 법적분쟁이 정리되기도 전 5차공모를 진행하였던 점, 그리고 5차 공모문과 공모지침서를 보면 4차 공무지침서와 비교해서 상당히 후퇴된 공모지침서를 공모함으로써 애초의 민간개발공모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볼 때 창원시는 즉각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앞서 4차 공모가 진행중인 상황에선 허성무시장의 한 특보가 한 민간사업자 대표와 특정 업체를 찾아가 친환경 시설을 해양신도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등 부적절한 행보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입수한 자료를 살표 보면, 8월 17일 오전 11시경 녹취된 자료에는 “GS에서 그렇게 토지대금 때문에 떨어졌다곤 하지만 아마 이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마 거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거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

그리고 8월 25일 14:39분 녹취록에서는 “뭐 전화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예. 뭐 어쨌든 밀접하게 닿아... 사전협의를 맞춰놓고 하는거라서” “어쨌든 이제 말씀으로는 이미 뭐 그런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다 이야기 됐으니 이팀이 확실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대표님 직접전화 통화를 해서 듣고 싶었던 거고...”라는 통화내용이 나온다.

또한, 사업참여구도를 보면 금품거래로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현재 허성무 창원시장의 최측근 연루의혹은 공익신고자가 전,현직 특보와 특정업체가 구상한 사업참여구도, 준비과정,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참여구도에 보면 2020년 현 시장 후견인 2억 5천만 원, 매월 3천(만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3천만 원을 글로벌 캠퍼스(합정)이라는 곳에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구도안에는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를 암시하는 컨소기엄 업체들도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해당 업체들이 이번 5차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의혹은 더 짙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제보 자료를 종합해 볼때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사업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혹여 창원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사용된 매립비 3,403억원을 회수 하는데 만 급급해 이러한 최측근의 연루의혹이 나왔다면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또한 이번 5차 공모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인을 통해 향후 50년, 100년의 미래를 봐야하는 창원시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현재 시민단체의 고발건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이미 참고인과 고발인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제보 내용만 보더라도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만큼 하루빨리 강제수사로 전환해 공모 과정에 부당 거래가 있었음을 창원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관계수사기관의 적극적이 빠른 수사와 창원시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1.10.20.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