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 없애고 받은 돈 1,475억 4천만원...

- ‘작은학교만들기’ 또는 ‘작은학교살리기’와 미래교육측면에서 인센티브 폐지등 검토해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았다.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란 시도교육청이 학교통폐합을 하면 그에 상응하여 인센티브를(교부금 반영) 받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통폐합을 많이 하라고 돈으로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받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교를 폐지하면 초등학교는 최대 60억원, 중고등학교는 최대 110억원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는 본교를 없앨수록, 중고교를 없앨수록, 학생 많은 곳을 없앨수록 인센티브가 높게 되어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과 2017년 인상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동안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265교(초151교, 중96교, 고18교)를 통폐합하고 1조 2,447억 8천만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된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2,667억 8천만원, 경남이 1,475억 4천만원, 전남이 1,398억 2천만원, 경기도가 1,256억원 순이었다. 학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57교, 전남 37교, 경남 32교, 경기 27교순이었다.

학교통폐합은 학생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학습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인센티브 또한 본교를 없앨수록, 중고교를 없앨수록, 학생 많은 학교를 없앨수록 교육청이 많이 받는 까닭에 더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교육청의 학교소멸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승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폐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21.10.07.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