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 논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키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높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언론노조를 비롯해 많은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졸속 강행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정당, 언론인, 언론단체, 학회등이 참여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08.12.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