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공론화 위원회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 주민자치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시 중 최초로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는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광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문제와 관련하여, 순천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도 횡성에서는 군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갈등사항 해결방안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7월 31일 창원시의 시민 숙의 민주주의 진전과 각종 민원·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계획 공개하였다. 남해에서도 망운산 풍력발전소문제와 관련하여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고, 김해시의 경우도 장유소각장 증설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공론화 위원회를 진행하였다.

가히 공론화위원회 천국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험이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민갈등 사안은 대부분 시민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민공론화 위원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서 주민자치권한 강화의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론화란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견 수렴이 공정한 공론화가 되지 못한다면 공론화 위원회는 결국 면피용에 불과할 뿐이다. ‘공정한 공론화’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토론의 보장 그리고 민주적인 숙의와 합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인 없는 공론화’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문제와 관련한 김해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결국 면피용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시민원탁토론회를 가지기 전 이미 ‘김해-창원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공정한 공론화가 아니었으며, 말 그대로 ‘주인 없는 공론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공론화 위원회라는 명분아래 숨어버린 김해시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등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확대가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의제 확대, 시민들의 비율확대, 이해당사자의 위원회 참여확대등의 실질적인 공론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정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공론화위원회라는 명분아래 면피성은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8.9.19.(수).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