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라!

- 정의롭고 올바른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필요

- 무분별한 민간시장 방치로 주민갈등 증폭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치 좋은 산과 들에 온통 태양광시설이나 풍력단지가 들어서며 환경훼손, 주민갈등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경남 또한 남해 망운산 풍력단지조성사업, 동대만 습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거제 옥녀봉 풍력단지 조성사업, 창녕 우포늪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훼손이다. 친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환경훼손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남해 망운산 지역은 주변 서면과 남해읍 주민들 간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대만 습지는 남해의 대표적 생태자원임에도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파괴될 운명에 처해있다. 이밖에도 소음, 재산권, 건강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개발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사업자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행정적 절차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종 규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자연생태환경과 주민수용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따르면 동대만 습지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은 남해군이 설치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풍력발전사업 또한, 향후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경남도는 도정 4개년 계획 ‘과제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을 위해 2022년 이후까지 약 7조 3천억여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7천2백억여원, 민간투자사업으로 6조 6천억여원을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서도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수력발전등 대규모발전단지 조성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전 측면에서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고, 사업의 주체가 민간시장영역에 방치되어 있어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8.9.12.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