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경남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라!

- 다양한 민의 반영위해 4인선거구 -> 2인선거구로 퇴행. 있을 수 없는 일

- 기초의회 개혁은 지방분권의 지름길

지난 6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경상남도 시군의원 총정수가 4명이 늘어난 264명으로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경상남도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8일까지 원내·원외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12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이며,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취지는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이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2인선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인구편차(표의 등가성 문제)를 3-4인 선거구를 통해 축소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2인 선거구일 경우 특정 거대정당 중심의 지방의회가 좀 더 다양한 정당으로 바뀌어 다양한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국회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체로 선거구획정의 원칙을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선거구획정 방향을 정해 진행한 결과 이전에 비해 4인 선거구가 늘어난 잠정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이번 안을 두고 지방권력을 독점해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의 노골적인 반대의견으로 진일보한 선거구 획정 안이 다시 퇴행할 기미를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다. 경남 또한 예전의 한나라당의 버스날치기 경험을 보더라도 도의회에서 합의안이 퇴행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안을 의회는 존중하라고 되어 있지만, 존중이라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고,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최종 선거구획정 권한을 입법기관(도의회)에 맡겨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남에서는 현재 자유 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반대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 본격화 후 수십 년 동안 일당이 독점적으로 경남도의회를 지배하면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 기초의회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제 경남도의회 의원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은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를 모든 정당이 유념하여, 선거구획정위의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경남도의회는 지방분권의 상징인 기초의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8. 3. 12.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