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충제 달걀’ 사태, 근본적인 시스템 도입이 우선

2. 문제인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3.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 상향등 정부의 민생정책 환영한다.

▣ ‘살충제 달걀’ 사태, 근본적인 시스템 도입이 우선

- 공장제 밀집 사육방식이 근본 원인

- 친환경 생태축산으로 전환해 나가야...

AI파동 이후 현재 살충제 달걀로 인해 영남권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지역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농가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17일까지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살충제 등이 검출되지 않은 농장만 출하를 허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8.16일 05시 현재 적합으로 판정된 241농가(공급물양25%)는 즉시 유통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갑작스런 살충제 달걀로 인해 먹거리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 생존과 직결된 영세 상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한 시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한 시름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 아직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살충제 달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움직일 틈도 없는 좁은 우리’에 닭을 빽빽하게 몰아넣고 키우는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에 있다. 닭이 도저히 건강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병을 막기 위해 독성을 높여가며 살충제를 뿌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마침내 ‘살충제 달걀’ 사태로 터져버린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빠진 영양 간식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육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동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육되어야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하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동물들의 사육환경을 친환경 생태축산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및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 전환 등 동물복지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문제인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 소탈한 개혁적 행보에 국민들의 환영

- 사드배치 지시, 지금까지 외교안보 원칙 뒤흔드는 것.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밑거름을 다졌던 100일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비정규직문제, 5.18기념식 축사, 원전문제등 이전 정권과는 다른 탈권위적이고 국민들과의 스킨쉽을 마다하지 않는 소탈한 개혁적 행보에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그러나 인사문제, 외교안보 문제등에서 대한민국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특히, 사드배치 지시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무겁게 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00일보다 남은 임기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의 개혁 열망에 반드시 부합하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725일 동안 정의당경남도당은 정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촛불의 정신을 지키는 데 사명을 다할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 상향등 정부의 민생정책 환영한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9일),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상향(16일)등의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관련

지난해 6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경남운동본부’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해온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정책추진은 고가의 항암제, 수술비, 검사비의 부담에 시달렸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급여 제도 폐지,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는 지난 대선 시기 정의당의 공약이었다. 이밖에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적용,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인하 정책 또한 정의당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국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정부가 밝힌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목표는 70%로 OECD평균인 80%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목돈이 드는 수술, 입원비 보장률은 OECD평균 90%인데 반해 정부의 대책에서는 목표치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의료비 걱정에서 국민들의 진정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아동수당, 기초연금 상향 관련

어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월30만원 지급은 지난 대선시기 정의당의 공약으로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51%가 ‘양육의 경제적 지원 확대’를 꼽았을 만큼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가족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국회 보건복지원회에 따르면, 현재 91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35개 국가중 미국, 멕시코,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중 스웨덴의 경우 1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50크로네(약 15만원)을 지급하고, 일본은 중학교까지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1만엔-1.5만엔(약11만원-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수당의 걸음마를 이제 떼기 시작한 만큼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아동수당, 기초연금 상향정책발표를 환영하며,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걱정 없는 정책실현을 위해 원, 내외에서 최선의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17.08.17.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