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경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시급

-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무시한 행정책임 커

마트, 상가 주출입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쪽으로 설치되면서 학생들 등하교길이 위험해 질 수 있는 북면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로 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량속도, 신호등, 신호주기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면초등학교의 문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인근에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곳이 어린이들의 주 통학로인 점을 감안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적 기지를 발휘하였어야 했다.

지난해 도내 스쿨존 1193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19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고 한다. 2015년에는 31건이 발생해 34명이 부상을 당했고, 2014년에는 28건 발생에 4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쿨존에서 이와 같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등,하교길 책임경찰관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속카메라설치, 과속방지턱, 옐로우존설치, 안전팬스설치등 통학로 안전을 위한 각 지자체와 관련기관들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어린이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북면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지자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은 무시한 무분별한 건축허가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특히, 학교 인근의 경우 통학로 확보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교육관계자들과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건축허가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북면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행정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사가 불가피할 경우 교육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회 통학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광역단위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세종, 대전, 울산, 경기, 제주, 충남, 경북등 총 11개 지역이 제정되어 있으며, 광역단위를 제외한 시군단위는 서울 14개 지역, 부산 9개 지역, 울산 1개 지역, 인천 2개 지역, 광주 4개 지역, 경기도 4개 지역, 경북 2개 지역, 경남(거제, 고성, 김해, 통영) 4개 지역등 전국에서 총 40곳이 제정되어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에서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 또한 조례 내용에 통학로 실태조사등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조례뿐만 아니라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7.06.29.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