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부쳐...

- 경제개혁의 시발점으로 노동계 요구 적극 수용해야...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고강도 투쟁에 돌입한다고 하였다. 오는 30일(금)에는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경남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29일,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권을 지키라는 기본적 요구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의 주체는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파업이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에선 집권 초기 개혁의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며 만류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이른바 ‘귀족노조’라 비판받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이 할 일이 있다.

이번 총파업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등의 사회의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한국사회 구석 구석을 병들게 한 원인중의 하나인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이로운 파업이다. 교섭권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신해 사회의제를 제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무인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역대정부에서처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경제개혁의 시발점으로서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틀을 마련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

2017.06.28.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