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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도자료 - 담당 : 정의당 이현정 박사 010-5058-9817, 김순희 경남도당 사무처장 010-7132-6230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
심상정 후보가 약속합니다.
4월 2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는 제19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낙동강네트워크의 정책협약식이 열린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영남지역의 30여개 단체가 2004년 결성한 협의체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낙동강 보 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을 추진하기도 한 단체이다.
이 날 협약식에서는 심상정 후보와 낙동강 네트워크 대표 이외에도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지 침수와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린 낙동강이 삶의 터전인 농민, 어민 대표도 참석한다. 협약서의 내용은 크게 4대강의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할 것,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것,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복원할 것,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조정으로 물관리체계의 혁신을 추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협약 내용인 4대강의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즉각적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하고, 수질 악화가 가장 심각한 하류의 함안보부터 상주보 까지 순차적으로 보 철거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하상과 둔치, 지천 합수부와 지하수위의 재자연화를 위한 연구를 즉각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협약 내용인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항목은 어민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것으로,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류 산란장 모니터링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협약 내용인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복원하는 부분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과도 관계되어 있다. 심상정 후보와 낙동강네트워크는 수십년간 지역 갈등을 부추겨 온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추진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부산 기장과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석포제련소 등 유해화학물질 유입문제 대안마련을 통해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은 물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미래 물 관리는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통합한 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 편,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되, 유역별 유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치(governance)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물관리체계의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역위원회를 통해 대구-경북, 부산-경남간 수자원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 4대강 사업에 대한 낙동강의 역습이 이미 시작되었다”며, “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식수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정책협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4대강복원은 강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과 함께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라 며 “4대강 보 철거 및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첨부 1] 협약식 순서
[첨부 2] 정책협약서
[첨부 3] 심상정 후보 인사말
[첨부 1] 협약식 순서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낙동강네트워크 정책협약식
● 일시: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정의당, 낙동강 네트워크
● 참석: 심상정 후보,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 어민, 낙동강 농민, 정의당 경남도당
[협약식 식순]
● 사회: 이현정(정의당 공약개발단 위원,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식순
참석자 소개
-사회자
환영 인사
-여영국(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도의원)
농민대표 발언
어민대표 발언
낙동강네트워크 대표 발언
-곽상수(고령군 객기리 이장)
-유점길(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배종혁(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후보 발언
-심상정(19대 대선 후보)
정책협약서 서명 및 교환
[첨부 2] 정책협약서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낙동강네트워크 정책협약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협약을 채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4대강의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한다.
― 수질 악화가 가장 심각한 하류의 함안보부터 상주보 까지 순차적으로 보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 하상과 둔치, 지천 합수부와 지하수위의 재자연화를 위한 연구를 즉각 진행한다.
2.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한다.
― 어류 산란장 모니터링 및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3.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복원한다.
― 수십년간 지역 갈등을 부추겨 온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추진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한다.
― 부산 기장과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추진을 전면 철회시킨다.
― 석포 제련소 등 낙동강 유해화학물질 유입 대안마련 등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4.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물관리체계의 혁신을 추진한다.
―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미래 물 관리는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통합한 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
―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한다.
― 유역별 유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치(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여, 대구-경북, 부산-경남간 수자원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
2017년 4월 20일
제19대 대선후보 심상정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배 종 혁
농 민 대 표 곽 상 수
어 민 대 표 박 남 용
[첨부 3] 심상정 후보 인사말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낙동강네트워크 정책협약식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4대강 재자연화와 낙동강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저와 낙동강네트워크간 정책협약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정책 협약식을 함께 하는 낙동강 농어민분들과 낙동강네트워크 관계자분들은 낙동강과 함께 삶을 해오신 분들이십니다. 낙동강 하구둑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왜 복원되어야 하는지 몸으로 확인하신 분들입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은 강은 강이 아닙니다.
거북이보다 느린 낙동강은 이제 낙동호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하구둑과 함께 낙동강의 보는 낙동강을 호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바닥은 엄청난 오염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물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어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역습이 몇 년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수면의 어민분들은 어족자원 고갈로 생존을 위협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남 고령군의 농민분들은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수박의 뿌리가 썩는 등의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남권 시민분들은 수돗물 소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총트리할로 메탄이 기준치 이내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수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역습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녹조라떼는 옛말입니다. 겨울에도 이제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녹조의 강이라 말해도 될 것입니다.
2015년 8월 낙동강내수면어민 총연합회는 낙동강 하구둑과 보를 해체하라는 수상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낙동강 보건설은 사업한지 몇 년만에 어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지난주 목요일) 영남권 시민과 어민·농민 334명이, 정부를 상대로 8개 보 개방과 보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액은 상징적으로 50만원이었지만,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낙동강이 왜 필요한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픈 법입니다. 낙동강이 죽으면, 낙동강과 함께한 시민, 농민, 어민 모두 죽습니다. 더 이상 낙동강의 죽음을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저는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맺은 정책협약인 ① 4대강 보 철거 및 재자연화 ② 낙동강 하구둑 개방 및 생태계 복원 ③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 복원 ④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조정으로 물관리체계 혁신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영남권 어민분들과 낙동강네트워크 관계자 분들과 함께 정책협약 내용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강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4대강의 복원은 자연의 복원인 동시에 역사의 복원입니다. 강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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