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4년
박근혜 · 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 더욱 팍팍해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4년
박근혜 · 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 더욱 팍팍해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내일 25일(토)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5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이하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종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4년을 평가하면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4년,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면서 시민의 절망과 국민 삶의 질 하락, 노동자·농민의 절망과 노동의 질 하락, 국가파탄과 국가의 질 하락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그 적폐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 4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민행복 수준은 세계 10위권에서 50위권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의 삶은 절망 상태에 놓여있다. 혼인율 하락, 1.2명대의 만성적인 저 출산율, 결혼 기피현상과 이혼은 여전하였고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되었다. 최상위소득자 10%는 48.5%, 금융소득자 1%는 24.1%의 부의 집중을 보였고, 지난 6년간 8%p 이상 심화되었으며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술·담배와 의식주 물가는 각각 약 34%p, 6%p 수준으로 크게 올랐고 가계부채와 4인가구 평균대출은 지난 4년 간 각각 380조원, 6,800만원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며, 노동자·농민을 절망상태에 이르게 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3년 0.8%p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이 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명 중 1명 꼴로, 점차 많아지고 있고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53.5%로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또한 약 4~10%p 가깝게 더욱 벌어졌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함께 쌀값 폭락과 AI(조류독감)에 의한 5,138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 살처분에 따라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셋째, 국가의 질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은 2015년부터 미흡국가로 전락하고 국가청렴도는 7계단, 정부신뢰지수는 8점이 하락하는 등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졌다.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채무는 지난 4년간 약 200조원이 급증했으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460일은 박근혜-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뒤에 처참한 수준의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을 보여주는 자화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부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정치세력은 국민을 절망으로 빠트린 공범임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에 함게 나서야하고 박근혜대통령도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박근혜 적폐청산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2017년 2월 24일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