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경남지역 노동자
- 관계기관은 체불임금, 현안문제에 적극 나서야 -
- 관계기관은 체불임금, 현안문제에 적극 나서야 -
2017년 새해가 밝고, 그리고 또 다시 작년에 이어 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체불임금 문제로 2016년 체불임금이 1조 4286억 원으로 9.95%를 넘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동시에 지난해보다 11.3% 증가한 32만 5430명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나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작년보다 27.9%로 급증한 2,716억 원이 발생하였고, 작년보다 30.2% 급증한 63,778명이 받지 못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랜드파크(에슐리 운영 등)가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 시간 쪼개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소위 임금꺾기를 통해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까지 열정페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삼성중공업 하청기업이었던 거제 지역 천일기업의 경우 대표는 회사에서 25억 원을 빌리고 이자만 2억 5천만 원인데도 대표는 폐업과 회사 청산을 통보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약 27억 원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기도 했다.
비정규직 대한민국, 원하청 갑을관계의 대한민국, 간접고용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현재,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만 배불리는 것이 임금지급의 표준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또 다른 모습의 낡은 기득권이고 또 다른 불평등의 무서운 얼굴이다.
추운 날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한 달 월급, 하루 일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자신들의 기계처럼 생각하는, 노동력을 자신들의 자본으로만 생각하는 자본의 횡포와 만행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는 S&T 중공업 노동자들은 12년 연속흑자인데도 부당한 강제휴가 철회와 가뜩이나 낮은 임금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2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KR모터스의 경우, ‘매각은 없다’며 3개월 휴업보다 앞선 시기에 이야기하며 뒤로는 공장매각 사실을 숨기고 속임수를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PNS알미늄과 현대로템 등 2016년 단체협상이 해를 넘겨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하는 사람의 삶은 어디로 갔는가. 돈을 버는 자와 또 돈을 버는 자,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억울하고 분한 체불임금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청에서는 설 전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민과 도민의 노동조합을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 및 정의당 경남도당은 땀 흘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노동자들과 노력할 것이다.
2017.01.17.
정의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