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문란이다.
특검⋅국정조사 실시하라
특검⋅국정조사 실시하라
JTBC 최순실 pc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기가 막힌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어제저녁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보안문서를 대거 발견했다고 JTBC가 보도한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해당 문서가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앞서며, 일부는 수정 흔적도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 연설문”도 고쳐줬다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러 나왔다가 개헌 폭탄만 던질 뿐 국가의 근심거리가 돼버린 최순실, 우병우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 자체가 놀랍지는 않다. 다만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뒤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 때문이다. 레임덕을 부추길까 봐 여권에서 개헌의 ‘개’자만 나와도 강력히 진압했던 대통령이 “지금 개헌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 했던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말을 뒤집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 차원을 넘었다.
우리 국민은 최순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다. 최순실게이트는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문란이며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다.
최순실, 우병우도 건드리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 있다면 최순실 일당을 즉각 국내로 불러들여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봉건사회가 아니라 21세기 민주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임을 밝힌다.
어제저녁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보안문서를 대거 발견했다고 JTBC가 보도한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해당 문서가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앞서며, 일부는 수정 흔적도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 연설문”도 고쳐줬다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러 나왔다가 개헌 폭탄만 던질 뿐 국가의 근심거리가 돼버린 최순실, 우병우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 자체가 놀랍지는 않다. 다만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뒤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 때문이다. 레임덕을 부추길까 봐 여권에서 개헌의 ‘개’자만 나와도 강력히 진압했던 대통령이 “지금 개헌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 했던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말을 뒤집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 차원을 넘었다.
우리 국민은 최순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다. 최순실게이트는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문란이며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다.
최순실, 우병우도 건드리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 있다면 최순실 일당을 즉각 국내로 불러들여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봉건사회가 아니라 21세기 민주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임을 밝힌다.
2016년 10월 25일
정의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