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 중앙역세권 상업지역 분양 공고 즉각 철회하라 >
< 사드 배치, 국민을 위협하지 마라 >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취업 막는 블랙리스트 근절되어야 >
 
“경남 개발공사는 중앙역세권 상업지역 분양 공고를 즉각 철회하라!”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중앙역세권 상업용지 26,600㎡(약 8,700평)의 분양 공고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역세권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에서는 공식 공문을 통해 민원 해소 후 분양입장을 담아 분양공고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 분양을 강행하였다.
 
그동안 경남 개발공사는 2014년 현재 상업용지를 1/3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창원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경남개발공사는 상업용지축소 용도변경 시 사업수지의 악화(123억)로 주차장용지 50% 무상공급을 창원시가 포기하는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창원시는 용도변경 없는 상업용지 축소(10층->8,9층)를 경남개발공사에 제안 했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남동, 중앙동, 용호동, 신월동등 자영업자들의 민원과 창원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의회 상업용지 축소 문제제기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오로지 수익성만 내세워 상업용지 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경남 개발공사는 최근 2년 동안 년 4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공공개발을 하면서 수익성만 쫒아가는 행위를 누차 지적했지만 부동산개발업자와 다를 바 없는 경남개발공사의 일방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당초 창원 중앙 역세권은 전체 사업비 1,301억 원으로 307억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미 3단계 분양을 통해 입찰기준가보다 274억의 이익을 더 남겨 남은 상업용지 분양이 입찰기준가로 되더라도 3단계 분양까지 581억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상업용지 분양이 이대로 진행되어 업무 용지 보다 높은 낙찰률(180%)을 적용하면 세금과 개발이익 부담금을 납부한 이후라도 약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시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과당 경쟁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도민들의 아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상업지구 조성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만 쫒아가는 경남개발공사의 행위는 부동산개발업자보다 더 나쁜 행위로 비판받아야한다.
 
특히 의창구 팔용동 고속 터미널 부지 뒤에 20,686㎡(약 6,200평) 상업용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의창구 중동 39사단 이전 개발부지에도 51,120㎡(약 15,464평)의 상업용지 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창원시 상업용지는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존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러한 일방적인 상업용지 분양공고를 통해 7월15일 신청 이전 분양공고를 취소하고 상업지구 축소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창원시와 합의 후 분양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정의당 경남도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강행한다면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은 경남 개발공사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중앙 역세권 상업지역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 사드 배치, 국민을 위협하지 마라 ”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단호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한다.

아직 검증된 바 없는 사드에 대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위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발표 이틀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던 것과는 다르게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 배치 발표는 국민에게 상반되고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었다.
 
동시에 7월 7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주무장관도 몰랐다는 점은 졸속결정임을 알아야 한다. 이 또한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과연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했는가? 국회에 제대로 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는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사드 배치를 할지를 정하는 선정 과정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과 지역주민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되고,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들이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사드 배치 실무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취업 막는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 故 김OO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2016년 7월 11일 아침 8시 경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성산기업에서 물량팀으로 일하던 김○○ 노동자가 1도크 블록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불법적인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에 의해 한 달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6월 14일 신체검사를 받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성산기업에 물량팀 노동자로 어렵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취업시킨 것에 대해 성산기업 대표에게 문제제기하고 고인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비롯한 (주)삼원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이 길이 막히고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자신의 체불임금 100%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70%만 받지 않고 100% 다 받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재 하청노동자의 현실입니다.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에서 관행화 된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는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관련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거제 지역 조선노동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의당 경남도당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하청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故 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