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선거의 최대 논점

1.
주목하게 되는 양경규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문의 핵심 가치는 ‘민주적 사회주의’다. 이걸 간략하게 표현하면 현재 민주주의 정치체계는 유지하면서 생산 수단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 체계로 만들자는 것이다. 공부가 부족하여 계획경제를 할 것인지 시장경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대표되는 흑묘백묘론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획경제가 있듯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가 있을 수 있다며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온 등소평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에 관계 없이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는 고수하며 당시 북한보다 못살게 된 중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위키백과에서는 민주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노동자 자주경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옹호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때때로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적이라는 형용사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그는 상투적일 거라고 평할지도 모르겠다지만 오래도록 사회주의 운동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해오거나 학술적으로 해오신 분들,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오신 분들에겐 늘 해오던 낡은 이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 정의당의 오만오천명의 당원 중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결코 상투적인 의제가 아니라 본다. 이 민주사회주의라는 의제에 대해 이제 당원들은 열공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왜 진보정당이라고 해왔는지 그것을 뒷바침하는 이념(이데올로기)가 무엇이었는지 공부해야 하게끔 의제를 던진 것이다.

당 강령이 채택하고 있는 정의당을 뒷받침하는 이념은 '사회민주주의'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선거에서 내새웠던 공약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먼저 했던 것을 가져온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아동 주치의' 제도다. 2018년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했던 노르딕 모델, 즉 복지 국가와 시장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 즉 더욱 더 큰 정부를 추구하는 조합을 추구하며,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보단 사회주의에 속해있다.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 인용은 위키백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추구하는 바를 담은 강령에선 복지국가를 만나게 된다. 강령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한 번 읽어보시라.


2.
여기까지 정독 하셨다면 도대체 사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공부가 부족한 탓에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다르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2차 국제인터내셔날 회의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곧 민주사회주의다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다만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은 과거 쏘련 등의 국가에서 혁명으로 체제를 전복한 것과 다르게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의회에서 법안으로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을 개선해왔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지만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른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주의라고 사회주의에 대한 개량주의라고 비판해왔다. 이 견해는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의 대다수가 무비판적으로 학습해왔다고 생각된다. 4자 통합으로 동지가 된 모 당원은 정의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줄도 모른채 사회민주주의를 열공하고 있던데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양경구 후보를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한 거 같다.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는 중앙집중화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양경구 예비 후보는 출마선언문에 '중앙정치는 이제 그만! 지역정치, 청년정치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정의당'을 주장했다.


3.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몰락하는 세계의 사민주의 정당, 정의당은 오류를 되풀이 할 것인가?'라며 프랑스 사회당 후보가 대선에서 6.36% 득표를 비판하였다. 그의 출마선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프랑스 민주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불복하는프랑스당'이 19.58%를 득표한 것과 비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직 정부를 구성한 사회당의 몰락을 예로 든 것이리라.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은 사회당을 비판하여 당선된 듣보 후보였다는 사실이고 노동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리고 약진한 후보 역시도 듣보라는 점이고 보수적이었다.

독일 선거에서 사민당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했지만 20.5%의 득표로 전 선거에 비해 5.2%가 빠졌고 의석수는 40석이 빠졌다. 민주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좌파당은 9.2% 득표율로 전 선거에 비해 0.7% 약진했으며 69석을 얻어 5석을 늘렸다.

따라서 몰락하는 사민주의를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을 예로 든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민주사회주의의 약진이라고 부제를 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지 않아 싶다.

코르테즈가 당내 선거에서 선배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되어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된 사례와 버니 샌드스의 인기몰이, 영국 노동당의 약진을 예로, 스페인의 포테모스를 예로 민주사회주의를 좋다고 하지만 예로 든 것은 전부 소수일 뿐이라고 본다. 영국 역시도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지 않은가. 포데모스는 14.31%로 의석이 24석 줄어든 42석을 확보했다.


4.
민주사회주의로 총선 승리가 가능한가? 그가 당선되면 '민주적 사회주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 선거 전략을 짜겠다고 하였는데 6.25라는 특수한 경험을 가진 남한사회에서 사회주의를 고민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포데모스처럼 14.31%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까? 기존 사민주의 공약과 어떻게 구분되는 정책과 공약이 나올지 기대 된다.


5.
양경규 예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민주주가 민주사회주의로 개정 될 것인지도 논점이 될 것이다. 지난 당명 개정 선거에서 대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민주사회당이 당원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민주사회주의가 이번 당대표 선거의 최대 논점으로 떠올랐다.


6.경남도당 밴드에서 토론 댓글 중에서 토론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제 것만 올립니다.  

ㅇ미 군정 때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는 77%였어요. 못 묵고 못 살던 가난한 인민들이 이론적으로는 공평하게 배분되는 식량을 포함한 물자에 대해 좋아라 했기 때문이죠. 6.25는 마르크스 이론을 공부한 김일성이 남한 사회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발생한 비극이었죠.

산업혁명 후 새로운 계급으로 나타난 브루주아 즉,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인 기계들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에서 노동자가 되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자 맑스는 엥겔스와 함께 자본주의는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며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라며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라며 공산당 선언이 나와 쏘련과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은 혁명을 통해 반자본주의를 성공시킵니다.

사민주의는 이때 등장합니다. 혁명이 아니라 의회주의를 선택한 것이죠.

민주사회주의를 보다 더 급진적이라 구분하면 된다지만 영국 노동당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요.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세계를 휘감을 때 뜨떳미지근 했고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참여해서 비판에 직면하면서 노동당은 위기를 맞게 되고 ‘이제 당신 차례’라며 브라운 수상이 취임할 때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과 수정해야 할 것을 제시 하지만 정권은 바뀝니다.

그 이전에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군축을 합의하며 냉전은 종식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는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전통 좌파세력들은 냉전 붕괴에 충격을 받으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 연구하였고 사회주의 실패를 수용하였습니다.

제3의 길 즉,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동시에 사회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며 좌우 우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죠.

현재 영국은 유럽의회를 탈출하는 브랙시트를 선택했고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수당이 바람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민자들이 자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이민 정책과 반유럽연합을 내세우며 오랜 좌파정권에 피곤해하며 보수적이며 전통적 가치를 내새우는 우파 정당이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인데 다시 사회주의를 그것도 통합해온 세력들이 내세우는 게 이번 선거의 관전점입니다.


ㅇ사회주의가 옳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주의 경제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명확히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대변혁,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반사회주의 경제를 펼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국은 가난한 인민들 먹여 살려야 했고, 능력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라고 한 것이죠.

계급간 대립이나 차별없는 사회주의는 좋은 이론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비의 난과 동학농민 운동으로 계급간 대립과 차별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는 무력의 차이에 따른 결론이므로 이쉬운 부분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단계로 진입이 가능할까요? 태백산맥에서도 나오지만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두고 내 텃밭의 배추가 더 알이 차고 좋은 이유로 부정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 체제)라 했던 마르크스의 이론이 100년 동안 어떻게 망해갔는지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였나요?

사회주의자인 심상정과 노회찬은 왜 정의당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도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왜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