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사면, 시대유감이다.>
오늘(8월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많은 정치인들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대상자 중에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마치 입시비리를 없던 일처럼 만들어준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시대 유감을 밝힌다.
권력와 뒷배경을 가지지 못한 부모를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 노력의 기회와 미래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오히려 현실은 줄만 잘서면 든든한 뒷배경으로 만든 비리 정도는 정당화할 수 있는 시대임이 정권 시작 100일도 안되어 드러났다.
우리 사회 교육 속 숨은 차별과 빈틈이 든든한 뒷배경과 사면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다. 누군가는 좋은 학원과 과외, 유학의 기회를 얻으며, 수많은 스펙을 쌓고 있지만 누군가는 교육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해 쓰러져가는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현실이 그렇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고자 노력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를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시대유감임을 밝히며,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 반영으로 교육 속 숨은 차별과 빈틈을 채워나가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5.08.11.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