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비싼 창원 수도요금 해법은 '새는 물'

인하 방안 토론회 열려, 유수율 향상 필요성 제기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7년 09월 08일 금요일

서울 시민은 수도요금을 t당 403.9원 내는데, 창원 시민은 얼마를 낼까?

창원시 수도요금은 t당 683.4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통영시는 1064.4원으로 서울 시민보다 2배가 넘는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이에 '생활물가 인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쓰레기 봉투값 인하'에 이어 '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노 의원은 이미 올해 초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거주지역에 따른 요금 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노 의원은 7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수도요금 인하 방안 토론회'를 열고 '노회찬 생활요금 인하 정책 시리즈'를 이어갔다.

그럼 왜 창원 시민은 서울 시민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내게 된 걸까? 이날 토론회에서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창원시의원은 △마창진 통합으로 말미암은 복잡한 수돗물 공급 구조 △노후화된 시설로 말미암은 높은 누수율 △투자와 운영 난맥상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지역 편차 없는 수도요금 책정'이 현실화되는 것과 더불어 창원상수도사업소 체질 변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노 의원은 먼저 창원의 낮은 유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수율은 연간 수돗물 생산량 중 요금을 받고 판매한 수돗물 조정량 비율을 말하는데, 유수율이 높을수록 경영 효율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원시 유수율은 76.6%로 서울(95.3%), 부산(92.5%), 대구(92.3%), 수원(94.1%), 고양(90.2%)보다 현저하게 낮다. 특히 옛 마산지역 유수율은 68%에 머물러 창원지역 전체 유수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낮은 유수율 문제는 창원시뿐 아니라 진주(70.5%)와 양산(72.55) 등 경남 기초자치단체 상수도사업이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창원시 상수도 사업은 시설 규모의 과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설 사용의 효율화 방안,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 원인 진단과 누수관리, 노후화된 시설 개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3개 시 통합에 따른 복잡다단한 수도 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칠서정수장, 대산정수장, 북면정수장, 석동정수장에서 옛 마창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본포취수장과 반송정수장에서는 STX·해군기지·삼귀동·반월공단·창원공단·두산중공업 등지에 물을 공급하는 구조다.

노 의원은 “현재 수자원공사가 창원공단과 진해 STX에 공급하는 물을 창원시상수도사업소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53%에 머무는 칠서정수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해서 검토한다면 4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노 의원은 “736억 원을 들여 2013년 3월 완공한 대산 강변여과수 5개 공 중 3개 공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실시공만 막아도 창원상수도사업소의 경영 효율성 강화는 물론 상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창원시 수돗물 인하 방안뿐 아니라 수돗물 공공성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수도사업은 지자체가 각자도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물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면 지금껏 여러 단계에 걸쳐 수정되고 여러 부서로 흩어져 상충하던 제도와 법률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물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제안을 종합해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창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은 수도요금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지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