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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연합일보1018]“무상급식 확대, 정쟁 아닌 도민 삶 직결 문제”정의당,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변화 촉구
“무상급식 확대, 정쟁 아닌 도민 삶 직결 문제”정의당,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변화 촉구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확대에 최선 다할 것”
승인2017.10.18
 
   
▲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7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여영국 의원.

 18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17일 경남도의원 전원에게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모든 중학교 확대 실현 관련 입장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묻고 이를 도민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해 질의서를 배부한다고 전했다.


 경남도당은 “경남운동본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다짐한다”며 “경남도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결자해지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입장에서 지원안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만큼 경남도민들이 타 시도보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에서 합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급식지원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경남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원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자유 한국당 경남도 의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또 경남도당은 재원부담과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이 전국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지자체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은 가장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며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중단 당사자의 하나인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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