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을 짓밟는 월세 폭등, 조규일 시장의 '자화자찬' 뒤엔 행정의 방관뿐이다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인근의 살인적인 월세 폭등 문제로 대학가가 신음하고 있다. 분명 막을 수 있었고, 지자체가 마땅히 개입했어야 할 민생 현안이었다. 그러나 조규일 시장은 이번 출마 회견에서조차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일상 불편을 해소했다"며 파렴치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조규일 시장의 치적 홍보 뒤에 숨겨진 진주시 주거 행정의 민낯을 보라. 참혹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월세 폭등에 대해 "왜 학생들이 가좌캠퍼스로만 몰리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임대료 상승은 행정의 한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사실상 지자체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면 임대료 실태 조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뢰,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우회적 대안'이 분명 존재했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초기 단계에서 이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위험 신호를 묵살하고 방치한 결과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방 한 칸의 절망'이다. 조규일 시장의 행정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방증하는 뼈아픈 지점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에 허덕이는데, 시장은 "문화예술 도시의 가치를 높였다"며 성과 잔치를 벌이듯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시정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청년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치'이고 누구를 위한 '불편 해소'인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주거 빈곤으로 내몰리고 진주를 떠나야만 이 안일한 행정이 멈출 것인가.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다시는 청년들이 부당한 주거비 부담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주거 실태조사' 및 '공시제'를 즉각 도입하라.
진주시 차원에서 경상국립대 부근 원룸별 시설 수준과 적정 임대료를 전수 조사하여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진주형 상생 주거 조례'를 제정하라.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건물 보수비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협약을 공식화하고 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조규일 시장과 진주시는 책임 회피와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자화자찬을 멈추고 청년들의 무너진 삶을 직시하라. 우리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전망이 구축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 04. 06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