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내란 특검이 어제(13일)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총칼로 주권자를 위협한 내란범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순간까지도 헛웃음을 치며 사법 체계를 비웃었다. 재판 내내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를 ‘통치 행위’라 강변하는 등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 모습은, 그가 저지른 내란 못지않은 제2의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특검의 구형은 물리적 생명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수괴가 치를 사회적·역사적 무게를 보여주며, 내란과 우리 공동체가 공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윤석열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시간 끌기에 돌입할 것이다.

윤석열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그가 우리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함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재판부는 흔들림 없는 판결로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