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가덕도신공항도 제동이 필요하다.

어제(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생태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 어떤 면을 보아도 이루어져선 안 될 계획이었다. 개발 논리에 매몰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태와 지역공동체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 수 있었다.

판결문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히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와 양당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각자의 계산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다. 가덕도는 연약지반 위에 자리한 데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철새들의 핵심 이동 경로이다. 조류 충돌 위험은 기존 공항의 수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다. 새만금만큼의 생태학살과 안전 문제가 가덕도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항으로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규모 토건 사업은 결코 지역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생태학살이 자행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남기며,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경우를 낳을 것이다.

지역발전이란 미명 아래 벌어지는 공항 건설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주민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역사로 기록될 새만금 판결을 계기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 경남도당은 생태학살을 막아내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로써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운동에 더욱 가까이에서 연대하며 지역공동체 대안 모색을 위해 경남도민과 함께 여론을 모아내는 데 앞장설 것이다.

더 이상 지역과 안전을 희생하는 ‘토건만능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항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진짜 대책이다.

2025년 09월 12일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