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문제 해결은 뒷전인 경남도,

받아 안아야 하는 것은 선물 가방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이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경남에는 여전히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현대위아 창원공장 불법파견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대기업 공장들이 밀집한 만큼, 경남에는 전국적으로도 중요도가 높은 노동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남도는 노동문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신중히 해야 하며, 문제 원인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보인 경남도의 행태는 우려를 넘어 지자체가 노사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게 한다.

출장 증빙 자료라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동의 없이 채증하고, 갈등이 있는 노사관계에서 일방이 제공하는 선물을 ‘의례적’이라는 명분으로 수령하는 경남도 관계자들의 행위는, 안일함보다는 심각한 편향성이 녹아 있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대위아 측이 ‘본사 이전’을 무기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을 겁박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투쟁이 1년 이상 이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경남도가 회사까지 찾아가 면담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투쟁, 이어지는 노사갈등의 확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공무원의 태도 문제 등 일련의 사태는 현대위아가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불법파견 범죄가 없었다면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없었다.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확대되지도 않았다.

이미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자본 아래 평택과 창원의 불법파견 범죄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도 관계자들이 일으킨 이번 일을 경남도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이 만든 사건으로 판단하며, 경남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사법부가 인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경상남도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지역 경제를 볼모로 삼는 재벌의 악행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