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세차례 부적격 내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허성무 시장은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

지난 2011년 관광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2015년 조성계획 승인, 2017년 11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284만㎡에 연수원, 펜션, 호텔, 골프장등 가족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그 이유는 창원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4월, 2020년 1월, 2020년 6월 세차례나 걸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공익우월성 및 수용필요성, 공익의 지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정의견〉을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관내 부족한 숙박시설, 관공 주제시설, 골프레저 시설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단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2019년 2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년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골프장 건설이 사명을 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안으로 바뀐 허성무 창원시장의 안일한 발언에 대해 그저 우려로 끝날 일이 아님을 밝힌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이미 2017년 10월 24일 창원시의회 7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얼핏보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구산면 일대 산림과 해안선, 바다를 파괴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이라는 것으로 마산만 오염보호를 부추기고, 수질개선을 위한 창원시의 노력과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점. ▲구산면 일대 바다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창원에서 마지막 남은 생태자원이라는 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자로 선정된 삼정기업 컨소시엄업체가 3,885억원을 투자하는 이번 대형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업체라는 점. ▲삼정기업이 골프장을 완공하고 다른 지구건설은 시간을 끌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시 창원시가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포신항과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건설업체 배불리기 식의 개발 사업인 구산해양관광도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한 허성무 시장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과 자연녹지를 훼손해가면서 법정보호종인 갯게, 기수갈고둥, 잘피등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 중 어느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2021.06.15.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