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사 중간발표관련,

압수수색만 요란했고 수사는 조용했다.

- 못 찾았나? 안 찾았나?

김부겸 총리가 지난 2일(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압수수색은 요란하게 했는데 정작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조용했다. 시민들의 민심과 기대에 한참 부족한 유감스러운 결과이다.

국수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15개 지방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문 인력 1,560명을 동원한 결과가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 추징, 보전 조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는 모두 76건, 217명을 수사하여 2명이 구속되고 24명이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확인되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15개 지방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문 인력 1,560명을 동원하여 민간 기획부동산 업체의 탈세나 차명거래를 뒤지겠다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만들었다. 그런데 중간발표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자 숫자만 밝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특히 강기윤 국회의원의 경우 내부 정보와 지위를 이용한 투기 가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정황과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가 적극적 수사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직에 대한 우선 수사와 전방위적 집중 수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06.03.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