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파업! 4일만의 정상화 환영한다.
- 창원시,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그린뉴딜 사회 대비해야...
- 서울, 대구, 인천등 준공영제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없이 예산만 투입...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의 주인은 버스업체가 아닌 시민들...
15년만의 창원시 시내버스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지난 7월 30일(목)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 9개중 6개사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간 지 4일만인 오늘(2일) 창원시 시내버스 파업이 정상화 되었다. 크나큰 불편을 감수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4일만의 시내버스 정상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버스파업 사태의 원인이 버스업체측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 이라는 해석이 있어 시민을 볼모로 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된 버스업체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즉, 이번 파업은 준공영제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업체 측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로 돌렸으나, 이번 파업은 명백히 버스업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한 파업이다. 이번 버스 업체들의 유도파업은 지금도 땅 짚고 배 불리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누워서 배 불리려는 속셈인 것이다.
아직 준공영제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현재 창원시는 9개버스회사에 적자보전 명목으로 지난해 운행손실보조금 320억원, 무료환승손실보조금, 시설물 개선비, 버스 구입비까지 합해 자난해 6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시내버스 파업의 정상화를 환영하며, 이번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창원시가 준비중인 준공영제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전한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타 지자체에서도 현재와 같이 많은 시민들의 혈세만 투입될 뿐 공영제의 취지에 무색하게 △표준운송원가 산정 투명성과 적정가격 논란 △임원인건비 과다 지급 △적정 이윤 등의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문제 △버스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의 개선 미흡 등 이름만 공영제이지 실제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깜깜이 보조금 지원사업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향후 창원시는 타 지자체의 이러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깜깜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은 버스업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은 복지의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역시 필요하다. 이는 제대로 된 감시감독 기능과 이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 보장될 때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창원시는 지금부터 자가용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그린뉴딜 사회를 대비하는 교통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파리 이달고 시장의 경우 주차요금 대폭 인상, 차선 축소 등을 통해 시내의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 그린뉴딜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창원시 또한 이번 버스 파업을 통해 단순한 대중교통정책이 아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그린뉴딜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 한번 이번 창원시 시내버스파업의 정상화를 환영한다. 그에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시내버스업체의 유도파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또한 창원시는 이번 파업이 시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버스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0.08.02
정의당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