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선언]

시민을 위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원(천전, 가호, 성북)에 출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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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국입니다. 정치는 누구나 제약없이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그들만의 공고한 리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생활정치’을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지역에서 활동하며 문제제기한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운동과 시민단체활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보람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로서 진보정당운동과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부터 조금씩 변화시켜나갈 때,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같습니다. 저는 즐겁게 진보정당운동과 시민단체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경남도의원(천전, 가호, 성북)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이후, 지역에서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로서 진주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 내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진주지역 진보정당간의 협의 끝에 경남도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번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그동안 활동한 진주지역 현안 관련 내용으로 진주시민을 만나기 위해 진주시의원(천전, 가호, 성북)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동안 진주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며 진주지역 현안(진주보건대 부당해고,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 진주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학대사건, 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 국내외 연수의 문제점 등)에 대해 목소리 내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진주시의회에 들어가서 권한을 갖고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시키겠습니다.

○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 국내외 연수 전면 개혁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 국내외 연수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국외공무연수(출장)의 경우 사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진주시의회의 경우 행안부와 권익위 차원의 규정 강화 권고가 있어서 예전보다 강화되었지만 사전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진주시 공무원의 국외공무연수(출장)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대부분 구성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 및 진주시의회 국외공무연수(출장) 모두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사후 검증을 제도화시켜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대리 작성이 발견되면 지원경비를 환수하고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 검증을 제도화시키고 지원경비 환수와 징계를 규정으로서 제도화할 때, 공무원 포상휴가로서 국외공무연수(출장)을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으며 진주시의원들의 관광성 국외연수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진주공공은행 설립 조례 제정

  최근 이재명 정부 주도의 ‘5극3특’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로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에서 “5극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예산지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순환경제> 정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순환경제>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진주에 돈이 돌고 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역공공은행입니다. ‘진주공공은행 설립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진주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진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주공공은행’은 진주시민이 주인인 공공은행입니다. 진주시민에게 저렴한 이자로 장기 대출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경제 사업, 공익적 목적의 협동조합 설립 등에 투융자할 수 있습니다.

○ 진주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

  <지역순환경제>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지역재투자’입니다. 진주의 중견기업, 대형마트 수익 및 조달의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청, 진주교육지원청, 경상국립대, 진주교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진주지역 기업에 조달할 수 있도록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주 지역재투자 조례’를 제정하여 진주에 돈이 돌고 돌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화폐 2.0

  진주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화(N차 유통화, B2B 거래 적용)

  진주시는 지난 1월 진주사랑상품권 11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진주사랑상품권 총 76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낮은 단계의 지역화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주시민들은 상품권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아닌 상품권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에서 1회 유통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주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인식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이름을 짓고 지역에서 다회(N차) 유통되어 지역화폐가 돌고 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주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서 인식되게 만들어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사용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을 높은 수준의 지역화폐로 고도화하고 진주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진주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형평운동, 소년운동, 진주 3.1만세운동, 진주농민항쟁, 1차 진주성전투(진주대첩), 2차 진주성전투, 공룡화석산지 등 진주역사문화탐방에 지역화폐를 연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주역사문화탐방 관련 강사,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진주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계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진주순환 상생기금 조례 제정

  ‘진주순환 상생기금 조례’는 진주의 대형마트가 매년 지역에서 거둔 일부 수익금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여 진주 소상공인들에게 환류되게 만드는 지역경제 선순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수익 대부분은 본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수익의 일부를 진주 소상공인들에게 환류되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입니다.

○ 진주공공에너지

  진주지역 외곽의 농촌지역에서 민간기업의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주변 주민, 농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위치 등에 대해 주변 주민과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기업 주도로 맡겨 놓으면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주시 등 공공기관과 진주시민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진주공공에너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의 유휴면적에 적극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주민과 농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변 주민과 농민과 공유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 등 공공기관과 진주시민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18일

진주시의원 출마예정자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