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민행동 구성 단체로 계속 남을 것인가? (제안자: 서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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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지역위원회 | 2018-09-12 10:56:57 16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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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민행동 구성 단체로 계속 남을 것인가?
(제안자: 서성룡)
논의 출발점 : 올해초 지역 정치 시민단체 ‘진주같이’에서 시민행동의 정관 수정안을 제시함. 집행부와 대표, 정기 회비, 상벌규정 등 연합체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 시민단체간 협의체로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 논의 과정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토론이 벌어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탈퇴를 하고자 하는 뜻을 비침. 정의당, 녹색당 등은 참여할 뜻을 나타냄.
진주시민행동의 탄생 배경 : 2016년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와 정당이 힘을 합쳐 촛불정국을 끌어가기 위해 전국 혹은 지역별로 시국회의를 결성함. 탄핵이 종결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시국회의 해산을 선언했으나 자유한국당 기득권이 강한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진보 개혁 단체들이 상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지하게 된 것. 진주도 마찬가지로 시국회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이름을 ‘진주시민행동’으로 변경함.
현 상황 : 시국회의가 시민행동으로 활동해온 2016년과는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6.13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집권정당으로서 전국적으로 여당의 지위를 공고히 갖추게 됨. 탄핵정국과 대선국면에서 약속했던 개혁과제들 중 남북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이 후퇴하면서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할 세력에서 개혁의 대상,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진주지역에서도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내부 분열과 탈자유당 인사들의 대거 영입으로 시의회 의장석을 자한당에 넘겨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시민행동에서 민주당이 탈퇴하려는 이유는 더 이상 열세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진보 개혁적인 단체들과 함께 할 경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보여짐.
그동안 진주시민행동 이름으로 해온 일 : / 진주시민행동 단합대회(2017.11.26.) / 버스노선개편 토론회(2017. 9.20) /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전면 재검토 기자회견(2017.9.21.) / 유료 유등축제 반대 피켓시위(2017.9.23.) / 시민편의 위한 교통정책 수립하라(2017.9.28.) / 언론파업지지 / 2017년 10월 28일 촛불 1주년 대회 / 촛불 1주기 기자회견(10.28.) / 시내버스 토론회(2018.1.16.) / ‘시내버스 표준원가 시민평가단 차질’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2018. 2.13) / 부산교통 불법운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8.7.9.) /
정의당의 탈퇴를 주장하는 이유 :
대중 정당이라면 지역정치 문제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 민주당은 집권정당으로서 연대할 때는 연대 해야 하지만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할 대상임. 특히 노동정책 복지정책, 최저임금, 주택문제, 교육문제에 대해 정의당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함.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과 협의는 사안별로 참여 수위와 연대 수준을 결정하면 됨. 상시적인 협의체나 연대체로 묶이다 보면 오히려 존재의 이유가 없어짐.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이나 시각이 달랐을 때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함.
그동안 정의당이 이름 올린 시민행동이 해온 일에 대해 당원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했는가 자문해 보면 문제가 분명해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정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임. 하나의 단체로 묶여 한 목소리를 낸다고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님. 그것은 참가한 단체들의 주관적인 오류. 착각일 뿐.
일반 시민들은 ‘시민행동’이란 단체 보다는 ‘정의당’에 대한 인지도가 오히려 높음. 그런데, 왜 우리는 정의당 이름 대신 ‘시민행동’이라는 정체 불명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입장을 내야 하는가? 지역에서 연대할 사안이나 사업이 생기면, 정의당 이름을 걸고 연대하고. 함께 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오히려 독립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힘이 실린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