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지방선거 공약(청년) 발표 기자회견]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사회, 진주부터 바꾸겠습니다."
진주 청년들이 진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6개 대학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인구와 구성비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진주시는 청년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대학내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청년몰과 같은 몇 가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는 총 연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 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주 되게 홍보하는 청년몰은 성과내기식의 집행 이후 부족한 사후관리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의 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 데 진주시가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의회로 진출해 청년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진주 청년 기본 조례 등 제정 및 청년 정책 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8대 의회가 개원하면, 연내 임시회 중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포괄적인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담을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 펼쳐질 청년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어, 청년 시정 참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는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를 내용으로 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는 청년, 민간, 관의 협업을 수행할 것이고, 이는 청년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식 기구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는 현재 진주시에는 없는 진주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편성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용 예산 범위’를 조례에 명시해, 청년 당사자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주장하는 가용 예산 범위는 진주시 예산의 단 1%입니다. 1%를 청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청년 예산’은 청년들이 시혜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진주시에 적합한 진주형 청년 정책을 도출하고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을 거쳐 회계연도 30일 전인 11월 말 행안부에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던 청년 항목을 신규 생성하여 반영토록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확대 채용할 수 있도록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진주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대학 내에서는 취업동아리가 활성화되었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의 입주가 마무리 된 진주혁신도시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는 수준으로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주장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진주시, 진주고용노동지청, 검찰·경찰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무시간 조작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주시에 민간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진주시의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상담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하로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채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진주시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달 및 사업 참여를 최대 3년까지 할 수 없도록 하여, 일하는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정치가 정면으로 마주서야할 시대정신, 그 중에서도 절박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청년 공약은 진주시의 상황에 맞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공들여 작성한 것 입니다. 제 7기 진주시 집행부와 제 8대 진주시의회는 달라야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