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관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이 위탁받아서 12년간 운영해옴
- 올 1월엔 기독교 시설 ‘늘사랑’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앞으로 3년간), 자비원 진주지부장 성공 스님이 수탁자 선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정치 못한 심사에 재심사를 요구함
- 이에 진주장애인총연합회는 자비원과 늘사랑 양측 모두에게 복지관 운영을 방해말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음. 운영방해 관련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함
- 기존의 복지관은 전국 최우수 장애인 복지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새 법인으로 바뀌는 게 의아하다며, 어떤 이유로 운영주체가 바뀌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짐
- 자비원은 진주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하지 않는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진주시는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복지관 운영 예산을 지불하지 않았고 폐쇄 위기로 치달음
- 성공스님과 진주시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다 인계작업에 들어감. 복지관장을 제외한 전 직원의 고용승계가 보장됐고, 운영권은 신규 계약에 따라 늘사랑으로 넘어가고 운영정상화가 이루어짐
- 한 달 동안 복지관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공무 집행 방해로 진주시는 성공 스님을 고발한 상태이고, 성공스님 또한 수탁계약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및 고소 고발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상황임
- 성공 스님은 진주시 잘못된 행정 감시 시민모임을 꾸리려고 하고 있음
- 작년 남강 유등축제 때 진주시는 자립화율을 높이기 위해 전면 유료화를 내세우며 입장료 1만원을 받겠다고 발표함. 이를 위해 축제 기간 동안 유료로 입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강을 보지 못하게 진주교와 천수교에 가림막을 세움. 이에 시민들이 진주성 앞에서 축제 전면 유료화 반대 혹은 가림막 반대 시위를 열었음. 그리고 가림막 너머 남강을 보기 위한 소위 ‘무릎 꿇은 할머니’ 사진을 류재수 시의원이 공유하며 이슈가 되었음.
- 10월 축제 종합 평가에서 이창희 시장은, 옥의 티로 가림막을 지적하면서도 류재수 의원을 무책임하다며 진주 시민 창피 다 시켰다고 비난함.
- 한편, 강갑중 의원과 이창희 시장이 시의회에서 충돌함. 당시 강갑중 의원은 “전년도 280만 명이 관람했고 1600억 경제유발효과를 거뒀다던 축제가 올해 유료화로 인해 입장료만 얻었을 뿐 실패했다”고 주장함
- 이에 진주 축제 주관단체, 경남엄마부대봉사단은 두 의원이 연출 유포 했다며 유등축제 폄하에 대해 사죄사퇴하라 지속적으로 시위를 열었음
- 그 이후 진주시의회 야권 시의원들은 진주남강유등축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성공을 자평한 진주시에 대해 소외 계층과 어르신에 대한 배려 없는, 또한 독단적이고 성급한 유료화였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음
- 진주시는 3월 14일 진주 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언급되었지만, 가림막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 오히려 이 토론회에서는 지난 해 촉석문 앞에서 열린 가림막 반대 집회 시위 차단 논의가 이루어졌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됨.
- 결국 가림막 없는 남강 유등축제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게 됨. 이들은 가림막 설치와 불통행정을 규탄하며 시민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를 제안함.
- 이후 이 시민들을 유령 단체라며 관변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음.
- 현재 가판을 설치해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한편, 이번 달 중으로 시에서 주재하는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축제 토론회가 예정돼있음.
진주아카데미
- 진주시는 4대 복지시책 중 하나로 ‘진주아카데미’ 시책을 펼치고 있음. 진주아카데미는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함.
- 지난 2월 금호초교 학부모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진주아카데미 사무국을 방문해 수강생 모집 및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함.
- 진주시가 금호초 학생들을 고의로 배제한 것이 드러남. 진상을 살펴보니, 금호초등 학교장이 진주아카데미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다는게 그 이유임.
- 진주시의회 야권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이창희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
- 한편, 해당 공무원은 학부모에게 “갑질 맞다”며 대놓고 말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짐.
- 논란이 일자 학생들 18명을 전원 구제했지만, 정당, 시의원 및 교육단체들이 요구하는 관련자 징계나 사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현재 어물쩡 넘어감
형평운동기념탑
- 진주시는 촉석문 앞 장어거리를 포함한 넒은 부지에 진주대첩 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광장 컨셉트를 ‘비움’으로 잡고 형평운동기념탑을 이전시키려 함.
- 진주시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대책마련을 고심해옴. 여러 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은 진주대첩 광장이 아니라 진주역사(문화)광장으로 바꾸어 탑을 진주정신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하나로 존치하자는 것임. 향후 설계 과정에서 진주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이를 두고 진주시는 형평운동기념탑의 이전에 대해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지난달 28일 서은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념탑 이전에 대해 이창희 시장에게 조목조목 묻고 따졌음. 이 시장이 소통할 가능성을 전혀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게 드러났고 이러한 불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청사출입시스템
- 진주시가 청사출입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편성 취지로 최근 공공청사의 방화, 테러 등 위협증가에 따른 방호 강화 및 외부인 출입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 필요성을 내세웠음. 시청사 1층 승강기 앞 8곳에 스피드게이트, 전층 비상계단출입문 35곳에 출입통제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담당자와 통화해 출입허가 신청 후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함.
- 이에 허정림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불통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개방된 시청 공간 개편 안을 내어놓음. 여기에 더해 시청 앞 광장 돌 화분 대신 벤치를 설치하자고 주장함.
- 청사출입시스템은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듯 했으나,예결특위에서 기습적으로 청사출입시스템 설치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진주시가 처음임.
- 이후 진주시의 불통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짐.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 또다른 불통행정의 모습이 드러남.
-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올해 상반기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를 열었음. 여기서는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결과와 2016년 주요업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다뤄질 예정이었음.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송병권 부시장을 포함한 4명의 진주시 공무원과 지역 교수나 단체 대표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진주시정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있음.
- 이날 송병권 부시장은 기자들을 “시정에 발목잡는 기사, 비정상적 보도를 일삼는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보여줌. 그러고서는 취재온 기자들을 쫓아내었음.
- 진주시의 이와 같은 시정 감추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님. 특히 지난 1월 29일 좋은세상 진주시협의회를 진행하던 중 진주시 복지문화국 관계자는 “진주시에서 해당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취재 온 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행사장 문을 잠가 취재를 막기도 했음. 또 진주시는 매년 2억 원 안팎의 돈을 좋은세상협의회에 쓰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 운용하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좋은세상 협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음.
진주시 언론사 길들이기
- 갑질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에 비판적 글쓰기를 하는 신문(창원)을 끊어버렸음.
- 보복행정 논란이 일고 있음.
- 진주시청 김 공보관 “항상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로가 윈윈하는 길을 가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어려워진다고 말을 해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나”라며 “나도 더 이상 힘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창원일보 정 기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김 실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너무 지나치면 그렇다”
경남 서부권 공공의료
- 정의당 진주지역위원회는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아끼지 않았음.
-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선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겹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음.
- 이에,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음. 결국 의료원 부지에 서부청사가 들어섬.
- 이후, 의료사각지대는 더 심해졌음.
- 서부경남 공공의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고, 거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이 열림.
주민소환
- 지난 7월 28일, 진주 의료원 폐쇄 및 급식 지원 중단 등 독선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되었음.
- 정의당 진주지역위원회도 함께 힘닫는대로 서명을 받았음. 서명수를 다 채웠고, 총선도 끝났으니 주민소환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
- 선거 기간 동안 홍지사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임. 이에 따라 선거를 제대로 치루기 위해 정의당 진주지역위 역할이 부여될 것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 진주시는 현재의 시외,고속터미널 불편 해소를 위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음.
- 주변 상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임.
-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예의주시해야하는 사안임.
세월호 진실 찾기 모임
- 진주 시민들은 세월호 진실 찾기 진주 모임을 꾸려 매달 첫 째 토요일에 차없는 거리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를 열고 있음
- 정의당 진주지역위도 매번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진실찾기 모임원이 많지는 않아 지역위에 함께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음. 지역위 상황이 어려워 준비모임 일원으로서 참석은 못하고 있음. 다만 집회 마무리할 때 손을 거들어주고 있음.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당원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음.
진주같이 자영업 조사
- 지역정당을 표방하는 진주같이에서 진주시 내의 자영업 실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함. 영세 자영업자들도 소위 서민들로 이들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내는 것이 정의당의 가치와 관련한 주요 활동이라고 여겨짐.
- 진주같이에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에 함께하자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됨.
수곡 지역 비례대표 새누리당 몰표
- 20대 총선,진주 갑 선거구 수곡 지역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177명 전원이 특정 정당(비례대표)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개표장에 있던 야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음. 이곳은 모두 177명이 투표했으며, 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찍은 것으로 집계됐음. 하지만 후보별 투표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 113표, 더불어민주당 42표, 무소속 12표, 무효 3표 등으로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았음. 아울러 비례대표 용지(177장)와 후보별 투표용지(170장)도 7장이나 차이가 났음.
- 투표 부정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대응할 예정임.
- 정의당 진주지역위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목표 설정하는 것이 지역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함. 내부 정비, 외연확대의 숙제를 풀어내야함.
